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3823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삼모		김재웅	김훤기	구아미	05/3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0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현황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870번>

□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사업허가 관련

1. 광역자치단체의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 및 허가 내역(2014~2018.12)

○ 시.도별, 발전사업 유형별, 발전용량별 작성

2. 시.군.구 별 기초자치단체가 발전사업허가를 할 수 있는 발전용량 현황(2014~2018)

3. 기초자치단체가 허가한 3MW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내역(2014~2018)

○ 시.군.구별 발전사업 유형별, 발전용량별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사업허가 관련

1. 광역자치단체의 3M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 내역(2014.~2018.12.)

○ 시.도별, 발전사업 유형별, 발전용량별 작성 – “붙임” 참조

기관명	구 분	계	태양광 (ESS연계 포함)	소수력
서울특별시	건 수	305건	299건	6건
	설비용량	18,329㎾	18,173㎾	156㎾

2.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가 발전사업허가를 할 수 있는 발전용량 현황(2014~2018)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하고 있어, “자치구의 발전사업허가 발전용량 현황은 없음”

3. 기초자치단체가 허가한 3MW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허가내역(2014~2018)

○ 시.군.구별 발전사업 유형별, 발전용량별 작성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하고 있어, “자치구의 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내역은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발전사업 허가 현황(2014.~2018.12.)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 2133-3563	주무관	정삼모
	작 성 일 :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