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2867(2019.5.29.)호와 관련입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법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 시행규칙이 아래과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법 령 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4호)

나. 주요 개정 내용

-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1, 제6호) : 청소년실과 복도 등 공용공간 외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2, 제1호 사목) : 행정처분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완화

-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3호 서식) :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받아 첨부하던 것을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

다. 시행일(공포일) : ‘19.5.31. 전후

※ 실제 관보 게재일에 따라 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으니, 관보 게재내용 확인 요망

붙 임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알림 공문(문체부) 1부.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노래연습장 담당자)
주무관	김단비		콘텐츠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5/30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0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38	/전송		/	kbee03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