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189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정봉기	송미정	05/30 김영란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재위탁체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재위탁체 선정을 위한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재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능력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 4. 11.  재위탁체 선정계획 방침 수립(어르신복지과-7070호)

○ ’19. 4. 22.  재위탁 시의회 보고

○ ’19. 4. 26 ~ 5.14  재위탁 운영에 관한 일상감사 의뢰 및 조치

○ ’19. 5. 14.  재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19.1)

○ 구성인원 : 총 7명

연번	분야별	인원	위촉방법	비 고
1	****	*	*********	운영위원회
2	******	*	************
3	*****	*	*******
4	******	*	*******
5	****	*	*************	5급 이상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이사.감사.법인대표)인은 제척

- 추천의뢰 : *******************

- 인 력 풀 : ********************

- 공 무 원 : ******************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봄.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개 요

- 일    시 : 2019.*********************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공용회의실

- 심사내용 : 단체의 수탁업무 운용 능력 및 향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평가표에 의해 평가

○ 심의방법

① 현장심사 :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장실사 자료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②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심사

③ 면접심사 : 신청단체 제안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④ 최종심사 : 위원별 평가 후 평가의결

○ 심의진행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선출 : 호선(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신청법인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 질의응답 시간은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제1부>15:00~15:20
개 회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제2부>15:20~16:20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60분 (1개 단체별 20분씩 소요) [제안설명(PT)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3부>16:20~17:00
위원별 평가 및 의결		․ 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평가결과 집계, 각 위원 확인하여 선정결과 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준용

- 대항목(3개), 평가항목(9개)

대항목	평가항목	배 점
공신력 (30점)	1. 단체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해당 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단체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단체가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단체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10
	2. 법인의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수준	10
사업능력 (5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채용절차, 교육훈련계획, 슈퍼비전체계, 복리향상계획, 업무환경 개선 노력 등)	15
	3. 향후 센터 운영계획 수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이행가능성, 시설안전관리 적정성)	20

※ 수탁기관 임직원 성희롱, 폭언, 비위 등 증빙서류로 감점 평가

(총점에서 최근10년간 전력자1인당 5점 감점/최대20점 감점을 반영하여 산술평균함)

○ 평가방법

- 심의위원이 각 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평가항목의 득점을 총합산하여 선정(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후 재심의 추진)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시 해당항목 점수 0점 처리

- 신청단체별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단,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점수 비중이 높은 항목(사업능력·공신력·재정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결과 : 비공개

- 심의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비공개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 심사위원 심사과정에 청렴계약 입회[감사위원회 추천]

- 신청법인 관계자의 제안설명은 2명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불가

□ 협약대상자 선정 및 공고

○ 평가결과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협약대상자로 선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000천원

- 검토수당 : 100천원 × 6명 = 600천원(공무원 제외)

- 참석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시의원․공무원 제외)

- 현장실사 : 100천원 × 1 명 × 4회 = 400천원(공인회계사)

- 속기료(필요시) : 500천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 ’19. 6. 26.

○ 민간위탁 협약 및 계약심사	: ’19. 6. 27~7.19

○ 위․수탁 협약체결             : ’19. 7. 22.

○ 재위탁체 업무개시	: ’19. 7. 25.

붙임   1. 적격자심의위원회 첨부자료 1부.

(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 수탁기관 선정 평가점수 집계표 ,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결서, 서약서)

2.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3. 세부평가표 1부.

4. 현장실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