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901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지수	이동주	代장청락		05/30 황인식
협 조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 계획

2019.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계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간(3년)과 진정접수 기간(2년)이 한시적인 점을 감안, 서울시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자치구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각 자치구 및 동별 현수막 게첨을 통한 대국민 홍보

○ 자치구 보유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관심 제공

	군사망사고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대상 기간 : ’48.11.30~’18.9.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진정서 접수기간 : ’18.9.14~ ’20.9.13(2년) ○ 접수처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홈페이지(www. 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 다운, ① 방문, ②우편, ③ 팩스, ④구술신청 ※ 참고사항 - 현재까지 군 복무중 사망하였으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순직처리가 되지 않은 인원이 전국적으로 3만 9천명 정도에 이르고 있음, - 국민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① 구청사, 동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첨

- 구청사 외벽 세로 현수막 각 1개소(총 25개소)

- 동 주민센터(424개소) 및 생활상권, 전통시장 등 주요장소 각 3개소 (총 1,272개소)

- 규 격 : 자치구별 게시 장소에 따라 조절

② 자치구 자체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자치구 소식지(월간지)「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안내 발행

- 자치구 홈페이지(팝업창) 및 새소식 등 게시

- 자치구 청사 내 홍보 모니터, 옥외 전광판, 자치구 SNS(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및 구정 SNS 홍보단을 통하여 적극적인 표출 진행

③ 통‧반장 회의 및 직능단체 연계 홍보 추진

- 반상회 및 자치구 직능단체 회의, 주민간담회 및 행사 교육 시「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홍보리플릿 제공

④ 자치구 지역 신문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홍보(서울시 및 위원회 보도자료 제공)

⑤ 시민단체 캠페인 추진

- 기    간 : 2019. 7.1(월) ~ 8.31(토) 기간 중

- 장    소 : 광화문 광장 일대 및 각 자치구별 진행

※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1회, 25개 자치구 각1회씩 진행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구청사 외벽 현수막 설치: *************************

- 각 동별 및 주요장소 : ***********************  *****************************

○ 예산확보 : 특별교부금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소요예산 교부(시→자치구) : ‘19.6.14(금)까지

○ 홍보 현수막 시안(문구) 배포 (위원회 → 자치구)

○ 자치구별 홍보 현수막 게첨 : ‘19.7.1(월) ~ 12.31(화)

○ 자치구 분기별 홍보 실적 관리 : ‘19.7월부터

- 자치구 자치행정과 → 시 자치행정과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 우수자치구 공무원 표창계획 수립 및 시상 : ‘19.7월 중(위원회)

붙임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붙임 1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총교부액	구청사 외벽	동별 홍보 현수막	비고
	자치구	동
합계		424	******	*****	******
1	종로구	17	*****	***	*****
2	중 구	15	*****	***	*****
3	용산구	16	*****	***	*****
4	성동구	17	*****	***	*****
5	광진구	15	*****	***	*****
6	동대문구	14	*****	***	*****
7	중랑구	16	*****	***	*****
8	성북구	20	*****	***	*****
9	강북구	13	*****	***	*****
10	도봉구	14	*****	***	*****
11	노원구	19	*****	***	*****
12	은평구	16	*****	***	*****
13	서대문구	14	*****	***	*****
14	마포구	16	*****	***	*****
15	양천구	18	*****	***	*****
16	강서구	20	*****	***	*****
17	구로구	15	*****	***	*****
18	금천구	10	*****	***	*****
19	영등포구	18	*****	***	*****
20	동작구	15	*****	***	*****
21	관악구	21	*****	***	*****
22	서초구	18	*****	***	*****
23	강남구	22	*****	***	*****
24	송파구	27	*****	***	*****
25	강동구	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