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5394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8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강신애	사창훈	윤보영	황인식		05/30 강태웅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2019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

(기술직군 고졸자 및 연구직군 포함)

2019. 5.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19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기술직군 고졸자 및 연구직군 포함)

’19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타시도와 동일자에 시행되는 7급 및 고졸자‧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제8호(고졸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자격증), 제7호(고졸자)

□ ’19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19. 2.15.)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5항, 별표3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계통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동등 이상 학력자)

2		채용계획

□ 채용인원

○ 직군·직급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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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유형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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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인사과장 : 윤보영 ☎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사창훈 ☎5702 담당 : 강신애 ☎5711 기술인사팀장 : 이영미 ☎5715 담당 : 구정민 ☎5719

□ *******************

○ 채용인원 세부현황                                             (단위 : 명)

구분 (직군)			직렬·직류			합계	연구사	7급			9급
								소계	일반	장애인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 ** ** *** * ** **	******					363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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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군(고졸자) 응시자격(※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 1인 1직류만 추천)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 공고문〔붙임6〕‘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의〔별표2〕‘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全학년 성적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인문계고 성적증명서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0년 시행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

○ 고졸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 불가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9. 1. 1. 이전)는 포함

※ 1.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2.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3.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 연구직군 응시자격(※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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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 학예연구/공업연구/보건연구/환경연구직의 경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대학(학부)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문 및 동일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연구사 응시자격 중 ‘관련분야’ 기준 >
◆ ‘관련분야’란 다음에 제시된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말하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학위 논문 및 추천서를 제출함 ◆ 1. 학예연구(미술) - 미 술 :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학, 미술관학, 예술학 2. 공업연구(기계) - 기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3. 환경연구(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 ◆ ‘관련분야 전공 및 학위 취득’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로 판단함 ◆ - 위에 명시된 해당(동일) 학과인 경우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함

3		시험 시행계획

□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 모집 지역기준 : 전국 단위 모집

□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구 분	응시연령	비 고
연구사‧7급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한 자)
9급	18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한 자)	9급(고졸자)

※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2.1~2월생)도 응시 가능

□ 시험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공고․시행 방법
	****
시험공고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시험장소 공고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필기시험	*********	해당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성검사	*********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등록	******************	인터넷 등록

※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일정 다소 조정 가능

□ 시험방법

○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실시 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대 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연구직은 적용대상이 아님
(별표 8 - 가점대상 :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 중 6급 이하)

○ 가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의사상자 대상 가점

○ 대 상

-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개정(’16.12.30) : 의사상자 가점 적용 시험 확대(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가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공통적용 대상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7급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군별 적용 대상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가산비율

직 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급	변호사, 변리사	5%
	감 사	7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7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 건	보 건	9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술직군의 가산비율(공업‧환경연구사 포함)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 가점 부여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별 적용 가산점을 합산

-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

○ 장애인 초과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5)

- 적용대상 : 장애인 구분모집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시행(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적용대상 :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시험 모집단위

-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인원의 30%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실시방법(필기시험)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추가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4항 및 제7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음

□ 근무지역 및 임용후 전출제한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전출제한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 금지

□ 사전안내

○ 2020년도부터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변경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며,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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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