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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시 정관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 중에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이미 작성한 정관(안)을 창립총회 시 결정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조합 정관의 확정은 창립총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 제6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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