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9.05.23.(목)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5239005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용역비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지?

- 또한 용역비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답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9호;2018.8.9.)」제6조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2018.2.9.)」제6조 내지 8조를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류대근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행7202)						/전송			2133-0758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