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332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서울운영팀장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경숙	배상미	김규리	김명주		05/29 정선애
협 조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기간 연장계획

2019.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기간 연장계획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관련 사항 반영 등 정보전략계획 품질을 제고하고자 용역계약 체결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계 약 자: ㈜슬로워크(60%), 유한회사 빠띠데모스(40%)

○ 계약기간: 2018.12.03.~2019.05.31.

○ 주요 과업 내용

- 민주주의 서울 운영 기술 적용 목표 모델 발굴 및 수립

- 민주주의 서울 운영 기술 적용 목표 모델에 따른 기관별 우선 순위

-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 연계 방안 수립

- 민주주의 서울 적용 및 활용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 및 개정(안) 수립

- 블록체인 기반 민주주의 서울 전반 적용 및 유지보수 방안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제안 요청서 작성 지원

○ 계약금액 : 233,090천원

	< 용역 진행현황 >
-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18.12월) - 환경분석 및 현황분석 (’18.12월~’19.3월) ‣(환경분석) 정보화 환경 분석, 시정 대·내외 환경(기술 포함) 분석 등 ‣(현황분석) 블록체인, 현행 업무·현행 정보시스템 분석, 선진사례 분석 등 - 중간보고회 개최 (’19.3.21.) - 이행과제 수립 (’19.3~5월) - 미래모델 설계 (’19.4~5월)

□ 변경 내용

① 과업 변경

***	****
** **	*************************************************** *****************

② 기간 변경

○ (당초) 2018.12.03.~2019.5.31.

(변경) 2018.12.03.~2019.6.30.

③ 변경 사유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129호, 2019.5.16.)가 제정되어 관련사항 분석 및 ************************ 추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변경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필요

□ 행정사항

○ 변경계약 체결(재무과)

- 변경된 과업내용, 용역기간 반영하여 변경계약 체결

○ 공정 계획 재수립

- 변경계약 체결 후 변경된 과업, 일정 반영하여 공정 계획 재수립.

붙임  합의각서 1부.  끝.

※ 참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

○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