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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법」개정 전(2019.4.23.)에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5회로 적용하는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는지의 여부”로 위 개정된「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과횟수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과횟수는 법 시행일(2019.4.23.) 즉시 실효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