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6882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8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원경진	김명주	주용태	윤준병		07/18 박원순
협 조
	평생교육사업팀장			김춘섭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

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추진계획

2018. 7.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

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추진계획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적

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현황

□ 추진경과

○ ’16.7.21 :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6.7.29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조건) 위탁기간 3년→2년으로 변경, 협약기간 종료후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재위탁 공개모집 포함) 신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성 판단

○ ’16.9.10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7.2~3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17.4.3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위탁운영 개시

□ 위탁개요

○ 수탁기관 : (사)흥사단(위치 :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3층)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예산지원형)

○ 위탁사무 :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

- 프로그램 공모사업, 동아리 지원, 민주시민포럼·워크숍 운영, 민주시민교육 홍보 등

○ 위탁기간 : ’17.4.3.~’19.4.2(2년)

○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위탁금액 : 629백만원(’18년)

□ ’17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학습프로그램 공모·지원(39개) : 분야별(21), 맞춤형(8), 씨앗(10)

-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개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원칙,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여 민주시민교육 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 안내서 역할(’17년도 개발, ’18년도 책자 발간)

②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촉진 지원

- 학습동아리(61개), 사회참여 동아리(12개), 시민학습 프로그램 참가자의 지속·발전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형 동아리(3개)

○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민주시민교육 포럼(4회) : 민주시민교육 내용 공유 및 활성화

- 시민정책가 워크숍(8회) : 시민정책가 활동지원·역량강화 및 권역별 네트워킹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공유대회(12월)

- 시민사회, 타 기관(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평생교육진흥원)과 소통 및 협력관계 형성

○ 민주시민교육 인식제고 위한 홍보방법 및 콘텐츠 다양화

- 센터 로고, 센터 소개 리플렛, 민주시민교육 홍보영상 등 제작

- 평생학습관, 25개 자치구, 페이스북, 뉴스레터, 단체 이메일 등 홍보

- 로고, 리플릿, 영상, 학습지도, 웹진, 카드뉴스, 사업보고서 제작·보급

	〈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시사점 >
❚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독립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필요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주도 학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유지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Ⅱ		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 추진배경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16년 7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공성 부족 등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시범사업을 전제로        위탁기간을 축소하여 진행하되 향후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속시         재심의 받도록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으며,

	< 2016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주요의견 >
‣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는 사업이라 의미 있다고 생각 됨 ‣ 공공성이 강한 것을 민간에 주는 것은 돈 나눠주려는 것으로밖에 안보임 ‣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관련성이 있어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의문임 ‣ 시범적 성격을 부여 2년으로 줄이고 2년후에 새로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함

○ 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19년 예산편성 선행        절차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심의 승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 ’18년 7월 예정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16년 민간       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의견에 대한 보완 등 향후 민간위탁 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향후 운영방안

1. 민주주의 학습 심화 학습체계 강화를 위한 대시민 서비스 교육

틀의 대전환

○ 서울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는 양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나,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습문화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

-    ’16년 기준, ’12년 대비 평생교육기관 29.3%, 프로그램 31.6% 증가,     참여율은 ’15년 대비 3%P 증가

- ’16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시민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의식, 사회적 통합    등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의 비율은 0.4%에 불과

※ ’16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직업능력 향상(40.6%), 문화예술(25.1%), 인문교양(19.7%), 학력보완(13.4%), 기초문해(0.7%), 시민참여(0.4%)

○ 평생학습에 민주주의 학습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결합하여 성숙한 시민

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시민참여교육)	+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학습 심화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환경으로부터의 중립성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및 구축 시설들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운영으로 대시민 학습 지원의 시너지 극대화

- 평생교육 시민참여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 도모

- 서울자유시민대학, 네트워크 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동네배움터,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활동 및 학습공간 제공으로 대시민 접근성 향상

- 평생학습 참여자의 민주시민교육 참여 기회로 민주시민교육의 확장성 확보

‣ 시민대학 ‘13년 4 → ’17년 27개소 확대 / ‘13~’17년 46,240명 학습 참여

‣ 평생학습포털 1일평균 방문자 5,984명(연간 방문자 2,184,020명)

2. 지원센터의 대시민 서비스 성격상 공적 영역의 공공성 강화

○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주도 학습’ 예산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대시민 서비스 성격상 공적 영역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  2016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공공성 부족 지적에 대한 보완

○ 타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공공성 강화 흐름

- 경기도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18.2.12)

‣ 조직구성 : 평생교육본부 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센터장 1, 담당자 2)

※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평생교육과와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운영사례를

사전 검토한 후 지원센터 지원체계 결정에 반영

□ 조직 운영(안)

○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평생교육진흥원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내 기존 조직의 수직적 구조에 편입시키기 보다 지원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장 직속의 수평적 독립구조로 운영

< 지원센터 조직 배치도(안) >

		평생교육진흥원장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국
모두의 학교						자유시민대학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내 “생활속민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무실 설치

— 지원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공개모집

○ 관계기관의 센터 운영 참여로 민주시민교육 추진 구성원으로 역할 수행

— 민간단체, 전문기관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간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개최(’18.6.25)

	자문위원 주요의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므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의미있음 ▸서울시 운영(안)이 민주시민교육의 독립성‧자율성 침해 우려 ⇒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평생교육진흥원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 위탁방안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예산지원형)

○ 위탁방법 : 수의협약(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위탁기간 : 3년(’19.4.3. ~ ’22.4.2.)

○ 위탁내용 : 생활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 시민학습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조사․연구

- 민주시민교육 포럼 및 워크샵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인력구성 : 4명(센터장 1, 직원 3)

- 현행 비상근 무보수 센터장을 유급 상근직으로 조정하고 팀장급 폐지

Ⅲ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8. 9월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수의협약 체결           : ’18. 12월 이내

○ 제2기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 ’19.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