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6690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발굴팀장	청년청(담당관)
윤재훈	선필호	05/29 김영경

세대균형지표 개발 사업 계획

2019. 5

청년청

2019년 세대균형지표 개발 사업 계획

미래세대의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세대균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세대균형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필요성

○ 저출생‧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이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재정 운용에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전략 수립 필요

○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놓인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청년정책을 시혜적 의미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전환 필요

○ 미래세대의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을 통해 서울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근거로 활용

□ 개발 의의

○ 서울시 청년정책이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제시

○ 세대균형시정 달성 현황, 이행성과 모니터링 및 정책방향 제시

○ 세대균형시정을 위한 서울시 실‧국‧본부 간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목적 및 기능

○ 세대균형시정 도입을 위한 청년·미래세대 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

- 세대 간 형평성이 보장되는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미래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지표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청년‧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요 파악

○ 세대균형시정 목표 공유 및 소통수단으로 활용

- 지표의 목표치 설정 및 공개를 통해 시민, 기업, 행정 부문이 세대균형시정 구현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활용

- 지표의 평가과정 참여 및 결과 공유로 세대균형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 수단으로 활용

○ 세대균형지표와 정책수립의 평가 및 연계 강화

- 서울시 각 분야별 계획에서 세대균형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대상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방안 도출

- 세대균형지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감사, 사업평가 등 예산과 관련된 전 과정에 청년의 관점과 세대 간 형평성을 결합하여 청년인지예산제 도입과 연계

□ 기대효과

○ 청년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청년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확대하여 기존 청년정책의 내실화 및 세대균형시정의 체감도 증대

○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의 입안 및 시행으로 세대 간 형평성 실현을 위한 사전적‧예방적 접근이 가능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정책과 재정 운용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성 의식 제고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

Ⅱ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

□ 추진방향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와「서울시 2020 청년보장」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수립

- 차기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세대균형지표 개발방향 기획

- 청년층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 풀(pool) 및 해외사례 조사

-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기준년도를 정하고 연도별로 청년층 및 기타 코호트 집단에 속한 시민 간 상황을 비교분석

○ 지표의 지속성 확보 및 지속적인 조사체계 구축

- 세대균형지표가 장기적으로 서울시정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연구

-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 결과 및 서울시 여건 변화에 따른 지표의 추가·수정

- 서울청년패널조사(가칭) 준비를 통해 서울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 지속적인 지표 풀 구성 및 관리를 통해 핵심지표 보완·수정

○ 세대균형지표를 통한 세대균형시정 평가모델 확립

- 세대균형지표를 통해 서울시정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평가체계 구축

- 지표의 현황과 도달 목표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제시

- 세대균형시정 평가를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횡적 전달체계 개편

○ 청년세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인지예산제와 연계하여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9.12.10.까지

○ 사업예산 : 230백만원

○ 사업내용 :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청년패널 구축방안 모색, 세대균형지표 개발

- 세대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파악되는 청년의 삶 외에 건강, 환경, 미래세대의 권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시행하고, 청년패널 구축을 통한 주기적인 청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 세대균형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가 세대 간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 및 시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추진체계

Ⅲ		추진계획

1. 세대균형지표 개발방향 검토

□ 세대균형지표 관련 연구동향

○ 기본개념

- 학술적으로는 주로 세대 간 정의 또는 형평성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intergenerational equity or justice)

- 국내에서는 국가재정관점으로 접근하여 세대 간 회계를 기반으로 연구한 논문과 정치·사회적으로 접근하여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나 청년세대의 과소대표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 크게 연구분야가 양분되어 있음

- 카이스트 서용석, Unist 김광삼, 서강대 이철승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박사 등이 관련 연구를 진행했음

○ 국외 연구동향

-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활성화 되어 운영 중임

- 캐나다의 경우 퀘백, 온타리오 주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 간 형평성 지수를 만들고 활용한 연구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세대재단(intergenerational foundation)에서 2012년 이후로 세대 간 형평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OECD에서도 2013년 관련 연구를 발표한 바 있음

	선행연구 검토결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세대 간 형평성이나 세대 간 정의에 기초한 지표연구는 드문 실정임. 해외 연구사례에서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정책자원 분배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지표가 개발되거나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음 ∙기존「2020 청년보장」에서 추진했던 정책목표에 청년세대의 건강, 환경,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등의 이슈를 추가한 새로운 청년지표를 구성한다면 더 나은 청년정책을 향한 증거기반 기초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높음

2. 세대균형지표 개발 수행기관 선정

○ 사 업 명 : 서울형 세대균형지표 개발

○ 과업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실태 파악을 위한 세대균형 실태조사 실시(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개최 포함), 청년패널 구축방안 제시, 서울형 세대균형지표 개발 등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신청자격 : 청년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의 경험을 보유한 법인, 개인, 단체 등   ※ 세부 선정계획 별도 수립

○ 선정절차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계약 체결
사전공개와 의견접수		입찰공고문 게시		신청기관 제안서 접수		정량·정성평가		협상 및 계약
7일		20일		20일		접수 후		선정 후 10일 이내

	세부 사업내용
○ 세대균형 실태조사 - 청년 관련 국책연구기관, 서울시, 기타 시‧도 실태조사 사례 분석 - 청년층(만 19～39세)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및 권익보호 현황 실태조사 - 청년‧미래세대,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세대 간 형평에 기초하여 청년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 제시 및 실행방안 도출 ○ 청년패널 구축방안 모색 - 자치구별 청년패널 구축방안 도출 - 통계청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내용 등 제반 준비사항 검토 ○ 세대균형지표 개발 - 세대 간 정의,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분석 - 세대균형시정 정의 및 세대균형시정을 위한 지표체계 연구 - 세대균형시정 달성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구축 - 세대균형시정을 위한 서울시 실·국·본부 간 기구 운영방안 제시

3. 세대균형지표 개발사업 운영·지원

□ 세대균형지표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 세대균형지표 개발에 관한 내용을 자문 받을 그룹을 크게 청년·미래세대, 전문가, 자치구로 나누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의 영향력 확보

- 청년·미래세대의 경우는 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하거나 미래인재DB에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개최 추진

- 전문가 그룹은 학계에서 청년세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전문가 외에 ’18년 진행된 서울청년학회와 신촌문화연구그룹 등 신진연구자들을 적절히 조합한 전문가 자문그룹 형성

○ 자치구 협력 시스템 구축 통한 의견 수렴

- 자치구 협의체 등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의 연결통로로 활용하고, 세대균형지표의 자치구로의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광역과 자치구 단위의 협력 및 상호 지원을 통해 청년정책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청년정책 유관부서 간 협력 추진

○ 청년정책TF를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서울 청년정책의 미래를 의논하는 시정체계 구축

- 각 부서 청년정책 담당자와의 협의‧논의를 통해 영역별로 필요한 실태조사 및 관련 지표 자문 후 실제 사업에 반영

- 지속적인 청년정책TF 운영을 통해 세대균형지표를 활용한 세대균형시정 평가도 진행

4. 세대균형지표 인식 확산

□ 세대균형지표 개발 성과 확산

○ 착수보고회

- 시기 :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

- 수행기관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 제안요청서에 따른 내용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실태조사 문항설계 및 결과 확인

- 시기 : ’19. 7~8월

- 진행방법 : 세대균형지표 자문단 등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문항설계 및 실태조사 후 결과 해석에 대한 자문

- 결과보고 : 실태조사 후 결과 내용에 대한 공유

○ 중간보고회

- 시기 : ’19. 10월

- 진행방법 : 수행기관이 청년청 담당자 및 세대균형지표 자문단, 청년, 시민에게 사업 진행상황 보고

- 진행내용 : 수행기관이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세대균형지표 개발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 추후계획 : 중간보고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업결과에 대한 조정과 향후 지표 활용방안 논의

○ 결과보고회

- 일시 : ’19. 12월

- 진행방법 : 수행기관의 결과 보고 및 청년청 담당자의 세대균형시정 활용방안 보고

- 진행내용 : 세대균형 실태조사 결과와 개발된 세대균형지표의 내용을 청년청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세대균형시정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

○ 사업결과 보고 및 공유

- 일시 : ’19. 12월~’20. 1월

- 보고 : 시장단 및 서울시 주요 간부에게 세대균형지표의 개발과 세대균형시정의 도입취지·운영방안 등에 대한 향후계획 및 실행방안 보고

- 공유 : 세대균형 실태조사와 세대균형시정 평가 결과를 인포그래픽 등으로 작성하여 청년포털 등에 공유하고 책자를 만들어 각 부서에 보급

5. 세대균형지표 후속사업

□ 세대균형시정 실행력 확보

(1) 세대균형시정 평가

○ 평가주체 : 서울시 청년정책TF

○ 평가대상 : 민선7기 4개년 계획 등 서울시 핵심정책 및 부서별 청년정책 중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정책 선정

○ 평가방법 예시

- 각 부서 → 청년정책TF : 각 지표에 해당하는 관련 데이터 송부

- 청년정책TF : 세대균형시정 평가, 지표 개선방안 논의

- 청년정책TF → 각 부서 : 정책 개선 및 검토 요청사항 송부

○ 세대균형시정 보고서 발간

- 세대균형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서울시의 세대균형시정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2) 세대균형시정 홍보 및 캠페인

○ 세대균형시정 도입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개최

- 서울시 정책박람회, 청년주간 행사, 민주주의 서울 등을 활용하여 청년 및 미래세대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의제에 관한 의견수렴의 장 형성

□ 서울청년패널조사 실시

○ 300만 서울청년 삶의 변화를 체계화할 패널 조사체계 구축

- 전국에서 20대 인구가 유입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

- 변화하는 청년의 삶과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 구성

- 증거기반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구별 청년통계자료 수집

○ 변화하는 청년의 삶을 다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조사 기획

- 뉴 노멀(new normal)로 표현되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반영

-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의 평가와 앞으로 필요한 정책 수요조사

○ 서울시 청년 1만명 이상의 패널을 구축하여 서울청년의 삶에 기반한 정책 수립 추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청년 현황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추진

- 자치구별 특화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 기존 추진된 청년정책의 효과성 환류 및 개선방안 도출

- 국가승인통계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시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3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산출근거)							금액
예산과목 :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230,000
사무 관리비	청년정책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홍보	30,000	천원	×	1	식		30,000
	세대균형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180,000	천원	×	1	식		180,000
	세대균형 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	5,000	천원	×	4	회		20,000

※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청년패널 구축방안 모색(150백만원), 세대균형지표 개발(60백만원) 등 통합발주 용역 총액은 210백만원임

□ 부서 간 협력사항

○ 사업진행에 따른 각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청년정책TF 참여 :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소관부서

Ⅴ		주요일정

□ 연간 추진계획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계획	세대균형지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세대균형지표 개발 연구 수행					세대균형 영향평가 시범사업 준비
지표 개발	세대균형지표 개발방향 검토			연구 수행기관 선정	본 연구 수행(실태조사 등)
					착수보고회	세미나		중간보고회	세미나	결과보고회
시정 구현	세대균형시정 자문위원회 구성			청년정책TF 회의 세대균형시정 자문위원회 회의						’20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