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402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윤곤		이종근	05/29 김재겸
협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 5. 28)에 따른』

계량기 관련 법률 개정내용 검토보고

2019. 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 5. 28)에 따른』

계량기 관련 법률 개정내용 검토보고

「계량에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 5. 28)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야 하는 계량기가 기존 12종에서 13종(전기차 충전기 추가)으로 개정·공포되어 2020.1.1.부터 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검토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14조」형식승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계량기 형식승인 대상(`19.5.28 개정)

⇒ 2020. 1. 1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수리한 계량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정기관으로부터 수리재검정을 받아야 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19. 5. 28 개정·시행)

- 3조, 7~11조, 13조, 30~31조, 42조, 44조, 46조, 51~52조

Ⅱ		주요 개정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5.28 개정 → 2020. 1. 1. 시행)

- 계량기 형식승인 대상 전기차충전기 추가(기존 12종 → 개정 13종)

•기존(12종): 비자동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주유기, 요소수미터, LPG미터, 눈새김탱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5.28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일부 계량 관련 업무 권한위임(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법정단위표시, 변경등록, 자체수리자 지정, 수입업신고, 폐업신고, 정기검사 공고,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 정량표시위반 시정절차, 부정계량기조치 등

Ⅲ		현황사진

[유통중인 전기차 충전기 현황 사진 – 형식승인 미필]

기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내부	충전기 전력량계 (일반전력량계와 동일)

Ⅳ		개정내용 검토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대상(2020.1.1 시행)

❍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현재 약 4만2천대 보급

- 현재 전기차충전기에 일반전력량 계량기를 부착하여 한전→충전사업자→소비자 간 요금정산에 사용중임

❍ 2020.1.1.부터 제조·판매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형식승인을 받고 검정을 득한 제품만 사용가능(형식승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유효기간(이동형 4년, 고정형 7년) 만료 전 재검정 후 사용가능

- 검정 및 재검정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전기차 충전기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수요 및 시설기준 검토

❍ 관련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경우 검정기관 또는 검정인력·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가능(지자체 및 KTC)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4조에 의해 검정 및 재검정은 검정기관(KTC)에서만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불가

❍ 전기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수요 예측

- 수리재검정 수요측면(품질시험소)

• 형식승인부터 수리재검정까지는 여러단계를 거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2020년 시행초기에는 수리재검정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단계 : 형식승인 → 제조 → 검정·봉인 → 판매 → 충전사업자 설치사용 → 고장수리 → 수리재검정(품질시험소 또는 KTC) 신청]

- 경제적 측면

• 전기차충전계량기가 전자기기로 고장 시 수리대신 신품교체가 경제적이므로 수리사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전력량계와 비슷)

- 제조 및 수리업체의 편리성

• 제조 및 사업자는 형식승인/검정/재검정/수리재검정 등 일괄업무가 가능한 검정기관(KTC)을 선호(기존 전력량계도 KTC에 의뢰)

❍ 전기차 충전기 검사시설 및 인력검토

- 전기차충전기 기술기준 등이 현재 고시되지 않아 세부검토 곤란하나 우리시험소는 검정/재검정 권한이 없어 시험소내 시험시설은 불필요 판단

• 시험,검사시에는 현장출장하여 시험검사장비를 보유한 업체의 검정설비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행초기 시험소내 검사시설은 불필요

- 검정인력은 초기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계량기수리재검정 요원이 검정 및 검사방법 습득 후 업무병행

Ⅴ		검토결과

❍ 2020년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이 시행되어도 초기에는 수리재검정의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0년 수리재검정 수요 등 추이를 보아가며 검정인력 확보 등 세부적인 수리재검정 방안 마련

❍ 2020년 현장출장 수리재검정이 있을 경우 가스미터, 적산열령계 수리재검정 방식으로 시험·검사장비(검사실, 전력량계, 허부하발생기 등)을 보유한 제조,수리업체의 시험검정설비를 사용 수리재검정 신청에 대비하고자 함

붙임  1. 관련법령 개정 발췌 사본 1부.

2. 형식승인, 검정기관등의 시험 검정설비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