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259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이병철	박유미	05/29 나백주

- 2019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2019.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보건의료의 지역 간 균형,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필수  분야의 보건의료 적정공급을 위한 2019년 공공보건의료시행 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립하고자 함

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개요

□ 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 보건의료의 지역 간 균형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제공, 필수 분야의  보건의료 적정 공급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 수립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

□ 수립내용

○ 사업 기간 : ’18년 1월 ~ 12월 (12개월)

○ 계획의 내용

- (지역사회 현황분석) 각 지역별 보건의료정보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자원 현황 또는 소관기관의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 등 파악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에  대한 ‘19년 사업 추진계획

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성근거

○ 보건복지부 ‘19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 (2018.12월)

시·도지사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회의록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서면심의 가능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일부 중복 가능)

*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자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일부 중복 가능)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 목 적

- ’19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시행 계획 및 ’18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시행 결과 심의

○ 구 성 (5인)

- 위원장: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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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심의

- 심의 기간 : 2019. 5.30. ~ 6. 5.(1주일간)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보건의료시행계획 사전 발송 :                    2019. 5.30

· 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의견서 회수 :             2019. 6. 5

○ 심의시 유의 사항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세부실행과제 선정의 적절성

- 세부실행과제의 실현가능성 여부

- 당해 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주요 평가지표의 적절성

-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의 충실성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심의위원에 자료 전달 :                             2019. 5.30

- 2019년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복지부)

- 2019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및 심의 의견서(양식)

○ 심의위원회 의견서 회수                               2019. 6. 5

○ 2019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 수정                 2019. 6. 5~7

○ 2019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본                   2019. 6.10

○ 2019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 발송                 2019. 6.11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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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9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실행과제)

2. 2019년 공보건의료시행계획(환경분석)

3. 2019년 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위원 심의표(양식).

4. 2019년(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