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17270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代정민규			양영숙			05/29 김윤섭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위반업소	소 재 지		****************************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
위반내용	○ 비상구 장애물 적치 (2019.5.28. 응답소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시 적발)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 제1항 제2호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전화 민원 대상 현장확인 사진 1부. 3. 응답소 민원 1부. 끝.
비 고	○ 관계자 즉시 현지시정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전표진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