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235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운	주호돈	전결 05/29 오종범

`19년 교통지도단속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안)

`19. 5.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19년 교통지도단속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안)

심야 택시 위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현장 교통지도 공무원들의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제98조의3(건강 진단의 실시기관 등),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2019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인력개발과-9826, 2019.4.30.)

□ 특수건강진단 개요

○ 내    용 :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

○ 실시대상 :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실시방법 : 대상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 진단 실시 → 사후관리 조치 이행

○ 실시주기 : 유해인자 노출업무 배치 전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 실시 →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 실시

Ⅱ		세부 추진계획

□ 실시기간 : `19. 7월까지 실시

○ 야간작업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19. 2월 배치)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실시대상 : 심야 승차거부 단속공무원(주30시간) 전부(총 39명)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 실시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단속공무원 개별 진단 실시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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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포함) 당일 1일만 공가처리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각각 1일 공가 처리가 아님)

□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대상질환 :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

○ 검사항목 :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 1차 검사결과 소견에 따라 2차 실시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특수건강검진비용(1차) : *******

- 강북지역대 : ******************

- 강남지역대 : *******************

○ 특수건강검진비용(2차) : *****

- 강북지역대 : ******************

- 강남지역대 :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장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의료기관 검진 의뢰	: `19. 5월중

○ 개인별 검진 실시	: ~ `19. 7월

붙임  1.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문 1부

2. 특수건강진단 기관현황 1부

3.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수가표 1부

4.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1부

5. 특수건강진단기관(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위치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