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373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훈영	김동석	05/29 최순옥

2018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정산 및 반납 계획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8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정산 및 반납 계획

2018년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관련, 25개 자치구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하고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 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2017.11)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명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 센터형(민간위탁, 직영) 13, 단체형 12

- 자치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

단 계	유 형	목 적	예 산	비고
씨앗기	이웃 만들기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모임별 50~100만원 이내	필수
새싹기 실행기	공동체 모임 활성화	구 특성에 맞는 주민 지원	단계별 구분 가능 지원금액 등 자율	자율
	공동체 공간 활성화	거점 중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임별 1,000만원 이내
실행기	골목 만들기	골목 활성화	모임별 300~500만원 내외	필수

- 자치구(마을, 자치부서), 중간지원조직 운영협의회 추진 등

❍ 사업예산 : 5,73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실적

연번	자치구	사업실적
		공모(단위:건)	상담·컨설팅(단위:건)	교육(단위:회/명)
합계		1,354	8,710	1,085/17,681
1	종로구	76	248	46/351
2	중구	27	366	40/527
3	용산구	41	68	6/168
4	성동구	66	458	36/760
5	광진구	38	163	47/737
6	동대문구	39	153	8/175
7	중랑구	35	250	44/770
8	성북구	60	404	39/600
9	강북구	31	449	72/604
10	도봉구	34	120	51/644
11	노원구	69	469	129/1,406
12	은평구	87	495	21/612
13	서대문구	44	142	26/816
14	마포구	78	2,042	95/2,121
15	양천구	166	431	19/396
16	강서구	56	197	48/753
17	구로구	29	213	65/1,198
18	금천구	27	120	91/1,167
19	영등포구	68	355	20/361
20	동작구	43	499	49/887
21	관악구	50	130	14/133
22	서초구	44	435	44/1,018
23	강남구	43	77	2/30
24	송파구	22	180	35/507
25	강동구	81	246	38/940

❍ 사업성과 및 평가

- 자치구 자율 공모사업 진행으로 지역의 특수성, 필요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를 직영, 민간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높임

3		정산내역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구분	자치구	교부액	정산내역			집행률(%)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합계			5,714,320,000	5,377,789,761	336,530,239	3,225,654	94
1	민간위탁	성동	356,228,000	354,913,220	1,314,780	46,400	99
2	〃	성북	355,000,000	306,441,305	48,558,695	140,039	86
3	〃	도봉	355,000,000	335,712,173	19,287,827	13,600	95
4	〃	노원	355,000,000	324,314,098	30,685,902	100,116	91
5	〃	은평	355,000,000	352,983,664	2,016,336	56,542	99
6	〃	금천	369,000,000	360,413,670	8,586,330	77,190	98
7	〃	강동	335,601,000	328,102,268	7,498,732	86,550	98
8	〃	마포	184,408,000	173,472,454	10,935,546	9,071	94
9	〃	구로	264,332,000	253,794,466	10,537,534	35,090	96
10	〃	동대문	218,873,000	201,577,191	17,295,809	14,745	92
11	직영	종로	183,578,000	99,254,940	84,323,060	1,536,000	54
12	〃	서대문	105,000,000	100,561,620	4,438,380	7,343	96
13	〃	동작	104,500,000	90,076,000	14,424,000	15,900	86
14	단체형	중구	175,000,000	168,198,649	6,801,351	699,620	96
15	〃	용산	165,000,000	157,672,690	7,327,310	16,710	96
16	〃	광진	195,000,000	182,538,400	12,461,600	191,335	94
17	〃	중랑	175,000,000	172,808,516	2,191,484	24,512	99
18	〃	강북	185,000,000	183,160,800	1,839,200	23,740	99
19	〃	양천	245,000,000	216,014,820	28,985,180	24,284	88
20	〃	강서	242,575,000	236,274,264	6,300,736	24,283	97
21	〃	영등포	175,000,000	172,973,178	2,026,822	18,416	99
22	〃	관악	213,725,000	207,977,103	5,747,897	19,995	97
23	〃	서초	165,000,000	163,385,282	1,614,718	22,079	99
24	〃	강남	68,500,000	67,203,880	1,296,120	4,167	98
25	〃	송파	168,000,000	167,965,110	34,890	17,927	99

□ 정산내역(총괄)

(단위 : 원)

‘18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반납금액(원단위 절사)
			계	잔액반납	이자수입
5,730,000,000	5,714,320,000	5,377,789,761	339,846,150	336,620,570	3,225,580

□ 정산 및 반납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정산내역			반납내역(원단위 절사)
		집행잔액(A)	환수액(B)	환수내역	잔액반납(A+B)	이자
합계		336,530,239	90,400		336,620,570	3,225,580
1	성동	1,314,780			1,314,780	46,400
2	성북	48,558,695			48,558,690	140,030
3	도봉	19,287,827	90,400	부적정 집행	19,378,220	13,600
4	노원	30,685,902			30,685,900	100,110
5	은평	2,016,336			2,016,330	56,540
6	금천	8,586,330			8,586,330	77,190
7	강동	7,498,732			7,498,730	86,550
8	마포	10,935,546			10,935,540	9,070
9	구로	10,537,534			10,537,530	35,090
10	동대문	17,295,809			17,295,800	14,740
11	종로	84,323,060			84,323,060	1,536,000
12	서대문	4,438,380			4,438,380	7,340
13	동작	14,424,000			14,424,000	15,900
14	중구	6,801,351			6,801,350	699,620
15	용산	7,327,310			7,327,310	16,710
16	광진	12,461,600			12,461,600	191,330
17	중랑	2,191,484			2,191,480	24,510
18	강북	1,839,200			1,839,200	23,740
19	양천	28,985,180			28,985,180	24,280
20	강서	6,300,736			6,300,730	24,280
21	영등포	2,026,822			2,026,820	18,410
22	관악	5,747,897			5,747,890	19,990
23	서초	1,614,718			1,614,710	22,070
24	강남	1,296,120			1,296,120	4,160
25	송파	34,890			34,890	17,920

※ 도봉구 부적정 집행액(90,400원)은 기 환수 완료하여(지역공동체담당관-2802, 2019.3.8.),
금번에 집행잔액 19,287,820원, 이자 13,600원 부과

4		행정사항

□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 : 세무과

○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반납 전용계좌 부과고지 후 반납

※ 25개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정산 및 실적서류(별도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