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01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장윤선	이계문	05/29 박문재
협 조
	주무관		오지현

2018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제출 결과 보고

2019. 5.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제출 결과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따라 2018년도 사업실적을 등록

사업자로부터 제출받고(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위탁),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제출대상: 691개소(우리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제출내용: `18. 1. 1. ~ 12. 31.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제출기한: `19. 4. 1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한국부동산개발    협회에 업무 위탁

근거법령

같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Ⅱ		그간 추진사항

`19. 1. 25. : 사업실적 보고의무 안내문 발송(협회)

`19. 2. 26. : 사업실적 제출 안내(서울시)

`19. 4. 10. : 사업실적 제출 마감

`19. 4. 30. : 2018년도 사업실적 현황 보고 완료(협회)

Ⅲ		제출현황

사업실적 보고 현황

등록사업자	제출	미제출
		소계	지연보고	미보고	폐업	등록취소
691	587	104	10	46	37	11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사업실적보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 처분

처분근거: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처분내용

- 1회 위반: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2회 위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Ⅳ		향후계획

사업실적 미제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동기·내용ㆍ횟수 등을 고려, 1/2 범위내 가중 또는 감경(시행령 제26조제4항)

사업실적 제출 안내문 반송 업체 운영여부 실태조사: 16개소

※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임

붙임: 사업실적 미제출 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