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9010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5/29 백호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5차)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5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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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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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① 숭례초등학교

❍ 조 사 일 : ’19. 5.22.(수)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칠판 노후화로 분필가루가 날리고 보조 장식장 미닫이가 닫히지 않아 사용에 불편이 많고 학습에 지장 초래

- 낡은 칠판 교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 필요

학교 전경	학급실 칠판

② 소이초등학교

❍ 조 사 일 : ’19. 5.22.(수)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2008년도에 조성된 옥상 정원에 수목식재 등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 발생하여, 정원 철거 및 방수 작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울타리 미설치 등 안전성이 취약하여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함

옥상 전경 1	옥성 전경 2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5. 31.限

❍ 대상학교 사업 추진	: ’19. 6. 3.~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