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경유)
제목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회-896호(2019.04.17.)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우리시「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2018. 1.15.)」과 관련하여 복합공종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취지에 맞게 종합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한강교량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공사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의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종합공사로 발주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개량·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나. 이중 도장공사가 주공종이고 포장등 토목공사가 포함된 2개 공종이상인 경우에는 도장전문업체 직접시공으로 인한 품질확보 및 저가시공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도장공사업의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도록 권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91.5.14.)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은 구 건설업법(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2항의 내용으로써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관해서도 유효한 해석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근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교량안전과장	05/29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96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 1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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