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분청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A·B(부부)가 분양신청하여 공동분양대상자(A+B)가 되었을 경우 A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일 때 B가 현금청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대상자의 부분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