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산업과-26842		주무관		일자리경제팀장		도심산업과장		경제친화국장
등록일자	2019.5.28.
			차남희		남궁진		김성학		전결 05/28 윤혜경
결재일자	2019.5.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경제친화국 도심산업과

요 약 지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 1. ~ 12. 31. (총6개월)

□ 사업내용 및 선발인원 : 11명

연번	사 업 명	사업 부서	선발인원
1	쪽방촌 공동작업장 ‘꽃피우다’	도심산업과	4
2	아름다운 마을 소공원 가꾸기	동주민센터	5
3	다시 쓰는 우산 사업	도심산업과	2

□ 사 업 비 : 161,430천원 (국50%, 시25%, 구25%)

※ 하반기 사업비 : 103,574천원

	참여자격 및 근로조건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 일6시간(‘소공원가꾸기 사업 일5시간), 주5일 근무

※ 만65세 이상은 사업에 관계없이 일3시간 근무

□ 임     금 : 시간당 8,350원(간식비 5,000원/ 주ㆍ연차수당 별도 지급)

	운영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5. 29. ~ 6. 7.

□ 선발 및 통보 : 2019. 6. 26.

□ 사업추진 : 2019. 7. 1. ~ 12. 31.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의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2019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7. 1. ~ 12. 31. (6개월)

□ 선발인원 : 11명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중구민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사업 부서	선발인원	비고
1	쪽방촌 공동작업장 ‘꽃피우다’	도심산업과	4	전문인력 1인
2	아름다운 마을 소공원 가꾸기	동주민센터	5
3	다시 쓰는 우산 사업	도심산업과	2	19년 신규 사업

Ⅲ		추 진 계 획

1.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기간 : 2019. 5. 29.(화) ~ 6. 7.(금) [7일간]

□ 신청대상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2019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단위 : 원 / 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5% 범위	1,109,555	1,889,243	2,444,020	2,998,798	3,553,576	4,108,353

□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①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시스템(www.worknet.go.kr)

- 신청자가 직접 입력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쪽방촌 공동작업장 사업은 남대문쪽방상담소를 통하여 접수

- 신청자는 세부사업 중 2개 사업까지 참여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

②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붙임 2】

○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붙임 2】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붙임 3】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

※ 기타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일 5시간~6시간

※ 소공원가꾸기 사업은 일5시간, 그 외 사업장은 일 6시간 근무

※ 만65세 이상 참여자는 사업에 관계없이 일 3시간 근무

② 4대보험 의무 가입 및 공제

□ 임금 지급

① 임금단가 : 시급 8,350원(최저임금)

※ 6시간 근무시 일 50,100원/ 5시간 근무시 일 41,750원

※ 3시간 근무시(만65세 이상) 일 25,050원

② 실 근무한 1일에 대하여 간식비 5,000원 지급

③ 주차수당 및 월차유급수당 지급

④ 임금 지급일 : 익월 5일까지 지급

□ 배제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요건 120% 이하

③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⑤ 1세대 2인 참여자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중복 • 반복 참여 제한 및 예외

○ 중복참여 제한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불가

○ 반복참여 제한 :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 참여 제한

※ 예외 : 만65세 이상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해당 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선발 방법

①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하여 선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등에 가점

○ 노숙자(쪽방촌 거주자 포함)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 청년(18~34세)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3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구직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② 참여자 선발절차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만65세 이상 참여자는 가급적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유도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쪽방촌 공동작업장사업의 경우 남대문지역상담센터 통하여 쪽방촌주민

개별접수 및 면접시행(참여의지 판단)

2. 사업장 안전관리 등

□ 사업장 지도·감독

① 작업시작 전 출석여부 확인 : 근로자, 작업반장, 사업담당 공무원 확인 및 서명

② 사업담당 공무원은 사업장에 감독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함

③ 총괄부서(일자리경제과)는 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현장점검)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② 제재사항 발생시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조치사항을 고지 후 확인서 징구

□ 사업장 안전 관리

① 사업장 안전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안전책임자 : 사업담당 부서장

○ 안전관리담당자 : 사업장별 사업담당 공무원

② 안전책임자의 임무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붙임7 현장작업·교육일지 뒷면)

○ 작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복, 보호구 착용지도, 취급장비 및 설비 이상확인, 작업장 정리정           돈 등 작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③ 안전보건교육

○ 참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 매월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전체 참여자 안전 및 노동교육 실시

⑤ 근로자 보건관리 : 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결과 통보서 제출

⑥ 산재보험처리 절차

○ 재해 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재해조사 실시 후

총괄부서(일자리경제과)로 재해조사 결과 보고

Ⅳ		향후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5. 28. ~ 6. 7.

□ 선발 및 통보     : 2019. 6. 26.

□ 사업추진         : 2019. 7. 1. ~ 12. 31.

Ⅳ		향후 추진일정

□ 2019년 총 예산 : 161,430천원(국50%, 시25%, 구25%)

□ 하반기 소요예산 : 103,574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103,574
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2,574	·전문인력: 94,070×26.1일×6개월=14,731,362원 ·6시간 일반: 50,100원×26.1일×6개월=39,228,300원 ·5시간 일반: 41,750원×26.1일×6개월=32,690,250원 ·4대보험: 86,649,912×10%=8,664,991원 ·교통·간식비: 5,000원×11명×22일×6개월=7,260,000원
2	사무관리비	1,000	·참여자 안전화 및 사업 운영 소모품 구매 : 1,000,000원 × 1식 = 1,000,000원

Ⅴ		행 정 사 항

해당 부서	협력사항
도심산업과	• 사업 홍보 및 공고(중구 홈페이지, 일모아 시스템) • 참여자 선발 - 신청서 취합 및 자격조회 - 최종 참여자 선발 후 각 사업 부서로 배치
동 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창구 운영 • 사업 홍보 및 공고(동 주민센터 게시판)
도심산업과 및 주민센터	• 개인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보안각서 징구 • 매월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후 제출 • 근무자명부 및 출석 관리, 현장작업·안전보건교육 등 각종일지 작성 • 안전관리요원 지정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남대문쪽방상담소	• 꽃피우다 사업 접수창구 운영 • 개인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보안각서 징구 • 매월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후 제출 • 근무자명부 및 출석 관리, 현장작업·안전보건교육 등 각종일지 작성 • 안전관리요원 지정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붙임 2]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자 확인 서식

[붙임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4]  사업장 관리카드

[붙임 5]  현장작업·교육일지

[붙임 6]  근무자 명부

[붙임 7]  근무확인서

[붙임 8]  참여자 출석부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