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3311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화준	代이대영	김용근		05/28 전영석
협 조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19. 5.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25, ’19. 2.19)

Ⅰ		추진목표

제2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 1,685백만원

□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2,305	1,685	73.1

○ 2019년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2,305	2,065	89.6

수시분 체납현황

(’19.5.28,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201	28	57	57	59
금액	2,674	725	426	705	818

Ⅱ		추진계획

제2차체납정리기간 : ’19. 6.1 ~ 6.30(1개월)

□  세부추진계획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5월	수도사업소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6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7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수도사업소
- 장기 체납(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9.5.28.단위:천원)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57	15	51	45	46
금액	392,999	39,361	137,761	110,623	105,253

- 관리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소장(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 이상), 팀장(20만원이상)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044	156	319	323	246
금액	529,498	75,187	179,696	147,275	127,340

(’19.5.28.단위:천원)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6회이상 & 20만원이상)내역 : 별첨 참조

욕탕용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관리

○ 욕탕용 과년도 체납현황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24	3	4	6	11
금액	94,474	17,053	15,374	38,205	23,842

(’19.5.28.단위:천원)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소액․장기체납자 현황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264	172	444	382	266
금액	82,793	8,392	31,357	28,428	14,616

(’19.5.28.단위:천원)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 실적보고 - 본부

○ 매월 보고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체납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 분기 보고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보고기한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1차–4월 10일까지)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붙임 : 1. 분기별 보고서식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3. 수시분 체납현황(전산기준) 1부.

4. 과년도 직원별 체납배시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