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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해당 여부 질의요청

1. 서울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13137(2019.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민원처리 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회신 바랍니다.

□ 질의배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시행규칙 제28조,별표8)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함

○ 이와 관련하여 위 시행규칙 별표8의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목록은 속명 및 종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대상 중 붉은사슴(Cervus elaphus)에 대하여 아종까지 포함 된 학명(Cervus elaphus scoticus)으로  수입허가 신청서가 접수됨(붙임 참조)

□ 질의내용

○ 붉은사슴(Cervus elaphus scoticus) 인 야생생물도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여부

○ 현 수출입허가대상 야생생물(시행규칙 별표8)에는 속명과 종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 아종명까지 포함된 야생생물에 대하여, 이를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로 간주하여도 무방한지?

붙임 : 수입허가 신청서 (학명이 기재된 페이지만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국립생물자원관장(미생물자원과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5/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62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