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소방차우선통행위반)
부분공개(6)
재난관리과-3404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영완			강인식			05/28 김현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 ***********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2019. 5. 17. 22:14분경 동대문구 청량리동 59 화재출동 중 동대문구 배봉초교 교차로 ~ 전농동 사거리 부근 약 900m 구간에서 출동차량 대열에 끼어들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음 ※피양의무 고지함
위반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적용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항, 3항의 1, 2호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1항 3의 2호 소방기본법 제19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3] 2. 개별기준의 마
증빙자료	1. 소방차 우선통행 적발보고서 1부. 2.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심의회 결과 보고 1부. 3. 임차인 정보 1부. 4. 블랙박스 동영상(고용량 별도보관)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19년 05월 2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상수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