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763, -1764(2019.05.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2019.5.28.시행)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투자, 출연기관에서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 및 법인용 제로페이시스템(중소기업벤처부 구축 중) 연계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763호)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764호)

①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재방식 확대(제로페이, 직불카드)

ㅇ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은 기존 신용카드(클린카드)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제로페이, 직불카드로도 사용토록 허용

ㅇ 다만, 물품구입비는 기존대로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사용

* 제로페이 등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이 동시에 이뤄져 회계사고 위험성이 커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도 동일하게 규정)

②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을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14년 사업체계 분류 변경사항 반영)

③ 신용카드 전자 영수증 처리 근거 마련

ㅇ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도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추진기관은 전자영수증 처리 가능” 토록해서 사용자 서명생략이 가능토록 허용

나. 시 행 일: 2019. 5.28.시행

다. 행정사항: 자체 회계규정 정비 및 법인용 제로페이시스템 연계 조치

※ 공기업담당관-3632(2019.3.25.)호 및 공기업담당관-4296(2019.4.8.)호 2019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공기업담당관-4514(2019. 4.12)호 2019년도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보완기준 등 폐기 조치

붙임 1. 투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공문)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내용 통보(공문)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4.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공문)

5.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엄인숙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05/28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639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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