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633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정호운		김근용	05/28 박문희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설명회 개최 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설명회 개최 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배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6. 1. 7.), 시행(’18. 1. 1.)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153호, ’18. 8. 6.)

□ 추진경과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 방침(부시장 방침 제153호, ’18.8.6)

- ‘지하안전법’ 법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 추진 방향 제시

○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수립(’18.8.14 도로관리과-12202)

- 지하안전점검의 중복성·효율성 등 문제 해소, 도로함몰 예방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 공동조사 업무협약(안) 지하시설물관리자 세부 의견수렴(’18.9.12.)

- 법령개정(예정)과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비용분담 등 이견으로 보류

○ ‘지하안전법’ 법령 일부 개정(’19.1.16.)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공동조사 범위 직경 500㎜ 이상으로 확정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전면개편 착수(’19.1.~2월)

- 지하시설물 현황, 통계 등을 재수정하여 공동조사 비용분담(안) 마련

- 회의방식을 ‘1:多’에서 지하시설물 분야별 ‘1:1’ 간담회 형태로 실시

□ 교육 계획

○ 일 시 : 2019. 6. 3(월) 09:30 ~ 11:00

○ 장 소 : 서울시 본관 지상3층 대회의실

○ 대 상 : 시 주관부서 11개, 지하시설물관리자 33개 기관

- 시 주관부서 필히 참석, 지하시설물관리자 주 업무담당자(예: 총괄담당)

○ 내 용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추진방향

· 시의 도로안전 총괄책무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법적 의무사항 충족

· ‘도로’라는 동일한 공간에서의 공동조사 중복성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정과 연계하여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단계별 실행과제

·「시-지하시설물관리자」지하안전관리 업무협정(MOU)

· 공동조사 비용분담 및 예산편성

·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수립

· 법령 등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 공동조사용역 성과내용

· 2018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2단계)

· ‘18년도 공동조사 준공성과품 배부(12개 기관)

□ 행정사항

○ 교육 참석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2시간)

○ 회의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 2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시설물관리, 도로함몰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붙 임 : 지하시설물 관리자 현황 1부.  끝.

□ 지하시설물관리자 현황

분 야		市 주관부서	지하시설물 관리자	지하시설물
				연장(km)		안전점검 점유율(%)
				전체	안전점검
계		11개	33개 기관	10,181	3,860	100.0%
도 시 생 명 선	소 계	7개	26개 기관	9,977	3,657	94.7%
	상수도	소계		1,766	874	22.7%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수도사업소(8),정수센터(6)	1,686	794	20.6%
			한국수자원공사	62	62	1.6%
			인천상수도사업본부	14	14	0.4%
			하남시	5	5	0.1%
			광명시	0.1	0.0	0.0%
		하천관리과	서울시설공단	0.2	0.2	0.0%
	하수도	소계		2,449.8	1,962.6	50.8%
		물재생계획과	자치구(25)	2,393	1,906	49.4%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4)	39	39	1.0%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18	18	0.5%
	전기설비	소계		2,250	286	7.4%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	2,235	284	7.4%
			한국지역난방공사	14	2	0.0%
	전기통신설비	소계		3,089	319	8.3%
		정보시스템담당관	㈜kt	1,228	318	8.2%
			CJ헬로	7	1	0.0%
			SK브로드밴드(주)	597	0.0	0.0%
			SK텔레콤	549	0.0	0.0%
			드림라인(주)	140	0.0	0.0%
			세종텔레콤(주)	107	0.0	0.0%
			㈜LG유플러스	420	0.0	0.0%
			㈜딜라이브	34	0.0	0.0%
			㈜티브로드	5	0.0	0.0%
			㈜현대HCN	1	0.0	0.0%
			나래위례에너지서비스	0.4	0.4	0.0%
	가스공급시설	소계		237.7	126.5	3.3%
		녹색에너지과	한국가스공사	61	61	1.6%
			㈜예스코	27	27	0.7%
			서울도시가스(주)	34	15	0.4%
			㈜대륜이엔에스	97	5	0.1%
			코원에너지서비스(주)	17	17	0.4%
			나래위례에너지서비스	1	1	0.0%
	열수송관	소계		185	88	2.3%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60	2	0.1%
			GS파워주식회사	7	7	0.2%
			한국지역난방공사	108	69	1.8%
			나래위례에너지서비스	11	10	0.3%
기 반 시 설	소 계	5개	8개 기관	203	203	5.3%
	공동구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17	17	0.4%
	지하도로	소계		20	20	0.5%
		도로시설과	자치구(25)	11	11	0.3%
			서울시설공단	10	10	0.3%
	지하광장	주차계획과	서울교통공사	0.2	0.2	0.0%
	도로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32	32	0.8%
	도시철도	소계		127	127	3.3%
		도시철도과	공항철도(주)	2	2	0.0%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	16	0.4%
			우이신설경전철(주)	10	10	0.3%
			서울교통공사	96	96	2.5%
			네오트랜스	3	3	0.1%
	철도	도시철도과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0.0%
	주차장	소계		1	1	0.0%
		주차계획과	㈜서울메트로환경	0.3	0.3	0.0%
			서울시설공단	1	1	0.0%
	지하도상가	건설혁신과	서울시설공단	5	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