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928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명환		박종수	05/28 안수연
협 조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기질 측정기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9.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기질 측정기 점용허가 검토보고

서울숲공원에 인접하여 공사 중인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대기질 측정기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 내 3개 지점

○ 신 청 자 : ㈜동일기술공사

○ 점용기간 : 2019. 5. 28. ~ 2023. 7. 31.(공사준공 예정시)

○ 점용목적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조사를 위한 대기질 측정기 설치

○ 점용면적 : 총 12㎡(3개소, 지점당 4㎡)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도시계획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1	서울숲공원	성수동 1가 685-2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저촉), 도로(접합)	4	720,000
2		성수동 1가 685-20		4	720,000
3		성수동 1가 64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도로(저촉), 하수도(저촉)	4	720,000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제12항 :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서울숲공원에 인접하여 시행 중인 본 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 중 영향이 예상되는 대기질 등 환경영향에 대하여 시행전‧후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상의 악영향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사시행 및 공원관리를 도모코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공사준공일이 불확실한 사항으로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허가

→ 2019. 5. 30. ~ 2022. 5. 29.(3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점용료 : 720,000원(공시지가) x 12㎡(점용면적) x 216일/365일(부과기간 : ’19.5.30.~’19.12.31.) x 60/1000(요율) = 337,440원(부가세포함)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지장 없음

○ 수탁자(서울숲컨서번시) 검토의견 : 별도의견 없음

처리결과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으로 점용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측정기 제원 포함) 각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