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299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최상남	류대창	임종국		05/28 하철승
협 조

- 체납 정리목표 달성 및 세입증대를 위한 -

2019년도 상반기 자치구 체납 정리실태 점검계획

2019. 5.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자치구 체납정리 실태 점검계획

자치구의 체납시세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정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 기간 : 2019. 6. 10.(월) ~ 6. 26(수)

○ 점검 방법 : 점검반 편성 자치구 방문 점검

○ 점검 내용 : 지방세 체납시세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 「2019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현황 점검

∙ 자체 계획추진 여부, 채권확보 실태, 체납처분, 행정제재 현황 등

∙ 경제 민주화 관련 추진현황, 세무종합 시스템 자료 정비현황

○ 점검 일정 :

점 검 일	점 검 자 치 구	점 검 반
2019. 6. 10.(월)	송파구, 강동구	A조
2019. 6. 11.(화)	양천구, 강서구	B조
2019. 6. 12.(수)	중랑구, 노원구	A조
2019. 6. 13.(목)	은평구, 서대문구	B조
2019. 6. 14.(금)	성동구, 광진구	A조
2019. 6. 17.(월)	성북구, 동대문구	B조
2019. 6. 18.(화)	강남구, 서초구	A조
2019. 6. 19.(수)	종로구, 중구	B조
2019. 6. 20.(목)	동작구, 관악구	A조
2019. 6 . 21.(금)	구로구, 금천구	B조
2019. 6. 25.(화)	용산구, 마포구	A조
2019. 6. 26.(수)	영등포구	B조
○점검반 - A조 : 38세금 총괄팀장, 이필승, 최상남, 권병성 - B조 : 임석진 사무관, 이수연, 주성호, 정언기

※ 구체적인 일정은 자치구 및 시 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점검가능

□ 주요 점검사항(종합추진계획의 추진과제에 따른 점검)

○ 내실있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

- 체납자의 고지서 송달현황 점검

∙ 송달근거 자료 확보 여부(고액체납자의 배달증명, 공시송달 자료 등)

- 채권확보 현황(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압류 현황)

○ 강력한 징수 활동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리 현황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관리 현황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진행상황

-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현황

○ 시민과 소통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및 시·구 협업 관리

-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운영 현황

- 장기 압류, 경공매, 급여, 공탁금 등 세무종합시스템 오류자료 정비 등

- 서울시설공단 영치지원인력 배치 협의

□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일정에 따른 수검자료 사전준비

붙 임 : 1. ‘19년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현황(4월말 기준) 1부.

2. ‘19년 상반기 자치구 체납정리실태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