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157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정	문홍식	송영민	05/28 정수용

2019년 뚝섬수상훈련장 사용허가 추진 계획

2019. 5.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뚝섬수상훈련장 사용허가 추진 계획

≪2019.5.28.(화)≫

서울시 소유 뚝섬수상훈련장의 기존 수허가자인 (*************************************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10.16.)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수의계약 조건 등

○ 한강 수상훈련장 사용허가 추진계획(수상기획과-974/2017.3.14.)

- 서울시 소유 수상훈련장 3곳(뚝섬/이촌/망원)에 대한 사용허가(방침)

□ 시설 현황

○ 시설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424(뚝섬한강공원 내)

○ 시설규모: 전체 504㎡(수상훈련장, 승선대, 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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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93.11월: 최초 설치(’09년 대체건조)

○ ’17.3.14: 수상훈련장 수의계약 체결 및 사용허가 승인(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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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4: 수허가자 수상훈련장 중도 사용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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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8: 사용허가 종료 사전 통보(한강사업본부 → 수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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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종료일자 전까지 사용허가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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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6 ~ 5.10: 수허가자****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진행

- 내‧외부시설의 파손, 변형, 재산유무 확인

- 기존 연맹 소유의 시설 및 쓰레기 철거 확인

○ ’19.5.13: 사용허가 종료 (최종)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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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내용

○ 추진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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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기초가격(원)	기대요율	연간임대료(원)
뚝섬수상훈련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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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이하 절사, 부가세 10% 제외

○ 기타 사용허가 조건

- 사업개시 전, 운영관리에 대한 ******* 제출(제3조)

-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은 수허가자 부담(제4조)

- 한강사업본부의 수상훈련장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제7조)

- 수상훈련장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시 안전관리(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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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상쓰레기(부유물) 처리 의무(제8조)

▸ 분리배출 방법, 규격봉투 실명제, 오일펜스 사용 등

□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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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시설 운영 및 한강 주요정책 인수인계

- 도교 및 고박설비, 내부설비, 전기사용 등 운영 요령

- 한강 수방대책, 청소개선대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 설명

○**********수상훈련장 사용 개시

붙임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