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089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강옥심	이미숙	05/28 문미란

2019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설의 적정성, 지원규모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고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1호)

- 자치구에서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규모·대상 등을 결정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9.5.31.(금) 14:00~18:00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선정(총 70개소, 514억원)

❍ 참  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위원

□ 신청현황 : 총 70개소(신규 68, 변경 2)

□ 신규 : 68개소 513.8억원

(단위 : 개소, 억원)

총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신규설치(매입)			공동주택			민 간			가 정
			소계	신축	리모 델링	소계	신규	전환	소계	매입	전환	소계	매입	전환
68개소		2	1	1		28	20	8	21	19	2	16	5	11
비중(%)		2.9	1.5	1.5		41.2	29.4	11.8	30.8	27.9	2.9	23.6	7.5	16.1
513.8억원		27.1	9.9	9.9		51.7	34.7	17.0	387.7	366.1	12.6	46.5	25.6	20.9
평균 7.6억원		13.5	9.9	9.9		1.8	1.7	2.1	18.0	19.3	6.3	2.9	5.1	1.9

- 자치구별 : 20개 자치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68개소						1		4		2		2		2		1				18		1		5
513.8억원						1.2		30.7		23.7		4.4		8.8		1.9				137.7		1.8		119.9
구별평균						1.2		7.7		11.8		2.2		4.4		1.9				7.6		1.8		24.0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1		2		5		5		2		5				1		1				3		5
3.8	9.9		4.0		74.5		26.6		20.8		7.3				16.2		3.2				8.4		9.1
1.9	9.9		2.0		14.9		5.3		10.4		1.5				16.2		3.2				2.8		1.8

※ 미설치동 6개동, 1개 설치동 42개→40개동(△2)

□ 변경 : 2개소(사업비감액 1, 사업비증액 1)

승인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백만원)			정 원(명)			변동 사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2018	중랑구	면목7동	342	209	△133	44	28	△16	사업비 감액
	성북구	길음2동	304	333	29	88	88	-	사업비 증액

□ 심사방법 : 정량·정성 평가

❍ 총 100점 :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 지원여부 결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총점100점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가점부여로 인해 정량평가로만 결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점수 6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변경 적용

❍ 심사기준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정량평가)

기본환경

평가

소      계

70

○ 지역특성

(국공립

어린이집 수)

15

∙ 미설치 및 1개 이하 설치동(15)

∙ 2개 이하 설치동(12)

∙ 3개 이상 설치동( 9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가점 5)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행정동 기준)

15

∙ 국공립 이용률 25%미만(15)

∙ 국공립이용률 35%미만(12)

∙ 이용률 50%미만(9)

∙ 이용률 50%이상(6)

※ 서울시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5.1% 이하인

비강남 10개 자치구(가점 10)

○ 정원충족률

15

87% 이상	87%미만~ 77%이상	77%미만~ 50%이상	50%미만
15	13	12	-

○ 재정지원 필요액

(시비)

15

∙ 6억 미만(15)  ∙6억 이상 ~12억 미만(13)

∙12억 이상 ~ 18억 미만(10)

∙18억 이상 ~ 25억 미만(8)  ∙25억 이상(5)

(정성평가)

확충의지, 필요성등

소          계

30

○ 종합평가

30

∙ 자치구 및 연대신청자 확충의지, 파급력,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

∙ 자치구 총사업량 대비 지원의 적절성

□ 행정사항

❍ 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 : 1,750천원

- 심의자료 사전검토 수당 : 7명×100,000원=7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7명×150,000원=1,050,000원

❍ 자료집 제작, 문구류 및 다과비 등 구입 : 1,200천원

- 참석위원 다과비 : 10명×10,000원=100,000원

- 자치구 담당 간식비 : 40명(자치구별 2명)×5,000원=200,000원

- 심의자료집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 900,0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별도)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사업별 심의 점수표(개별위원) 각 1부.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