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021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진성	한정훈	代김광덕	05/28 최윤종
협 조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代최석환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시비 지원사업 설계심의 건의사항 검토보고

2019. 5.

푸른도시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비 지원사업 설계심의 건의사항 검토보고

우리국 시비 지원사업의 설계심의와 관련, 자치구로부터 개선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그 처리방안을 보고드림

□ 자치구 건의사항

○ 시비 지원사업과 관련 설계심의 대상금액을 5억원이상(현행 1억원이상)으로 조정하여 업무부담 완화 요청(’19.4.12, 자치구 공원녹지부서장 간담회)

□ 설계심의 대상 및 현황

○ 근    거 : 2019 공원녹지 업무 매뉴얼(푸른도시국)

○ 대상사업 :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 1억원 미만 및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 원칙. 단, 사업비 상관없이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포괄예산사업, 디자인·공공성 우선사업, 자치구 균형사업 등)

※ 총 공사비 10억 인상인 경우 설계심의 대상(기술심사담당관)

○ 2018. 설계심의 현황

구 분	총 건수	설계심의 공사비 규모별 건수
		1억미만	1억이상-2억미만	2억이상-3억미만	3억이상-4억미만	4억이상-5억미만	5억이상-10억미만
계	338	60(18%)	118(35%)	64(19%)	41(12%)	16(5%)	39(11%)
공원녹지정책과	90	19	23	19	10	5	14
공원조성과	4	-	-	-	-	-	4
조 경 과	104	10	35	21	20	8	10
자연생태과	99	29	32	13	11	3	11
산지방재과	41	2	28	11	-	-	-

□ 검토의견 및 처리방안

○ 건의사항(5억원이상 설계심의, 5억원 미만은 서면심의)을 수용하면 설계심의 대상은 약 11%에 불과하여 설계심의 제도 실효성 확보 곤란

○ 자치구 애로사항임을 감안 일부 수용하되, 실질적 심의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조정 필요

○ 설계심의 대상 공사비 규모를 (당초)1억원 이상 → (조정)2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자치구 등 행정부담 완화(‘18년 기준 전체사업의 47%가 심의대상)

- 단, 2억원 미만으로 서면심의 대상사업인 경우도 사업 주관부서(市) 필요시 설계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 보완

□ 변경(안) - 2019 공원녹지 업무 매뉴얼

현 행	조 정 안
□ 대상사업 ○ 푸른도시국 시비사업 중 총공사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 총공사비 1억원 미만 사업 및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 원칙(5일 이내 결과 통보) ○ 사업비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업 - 시공원 보수정비, 화장실 시설개선 등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 신설도로의 가로수 심기사업, 에코스쿨 조성 및 가로정원 조성 등 디자인·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기타 자치구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하 생략>	□ 대상사업 ○ 푸른도시국 시비사업 중 총공사비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 총공사비 2억원 미만 사업 및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 원칙(5일 이내 결과 통보) ○ 사업비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업 - (좌동) - (좌동) - 기타 자치구별 균형 등 사업 주관부서(市)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하 생략>

□ 행정사항

○ 변경(안) 공원녹지 업무 매뉴얼 반영 및 자치구 등 시달 : ’19.6.1.부터 시행

붙임 : 업무 매뉴얼 변경(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