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723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정윤진	양성태	남정현		05/28 김승원
협 조
	★주무관		김남경

2019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자문자료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보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자 문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19.05.23.(목)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16인)

- 서 울 시(5) :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행정·계획팀장 외 담당 2인

- 참석위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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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봉 구(5) : 주민, 지역재생활동가, 자치구 등

○ 안 건 명 : 도봉구 방학동(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승인자문

□ 주요 자문사항

- 공동이용시설 공간활용 운영계획의 적정성

- 자립운영 구조 및 주민역량 적정성

2		자 문 결 과

○ 공간활용 및 운영계획

1층 사랑방·카페

- 구역 내 65세 이상 인구(20%)가 서울시 평균(14.5%, `19 기준, 통계청)보다 높고 도봉산에 둘러싸인 숲속마을의 특징을 반영한 ‘마을여행, 어르신역사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고려할 것

- 일반적인 카페보다는 ‘클래식기타, 나도 작가다’ 등 기존 운영계획(안)과의 연계 및 ‘LP판 카페, 숲속체험, 햇빛발전소’ 등의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특색있는 공간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할 것

2층 다목적실

- 주 사용주체 및 내용이 비슷한 프로그램은 통합이 필요(수다방, 어르신방, 몸살림/탁구왕, 탁구동호회 등)하며,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는 것보다 요일별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바닥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탁구동호회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3층 청소년 & 주민모임공간

- 1, 2층은 카페 및 다목적실로 동적인 공간에 해당하며, 3층 주민모임 공간으로 활용시 공부방과 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 수정이 필요하고,

- 3층 복도를 작은도서관 등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자립운영 구조 및 주민역량

- 기존 내부자원(인적, 물적)에 의존하는 소비적인 프로그램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찾아가는 주민협의체가 되어 구역 내 활용가능 공간, 재능있는 인력을 발굴하는 등 생산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3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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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 절차 진행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