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7647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윤종현		최진경	박태주	박근수	05/28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55번, 김영진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55

□ 요구내용 :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

1) ’10년 이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일자, 수립주체,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방법, 교통약자의 의견반영 여부 및 반영방법, 교통약자 의견수렴의 경우 의견제시 단체명

2) ’10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서’ 사본 일체

□ ’10년 이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일자, 수립주체,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방법, 교통약자 의견반영 여부 및 반영방법, 의견제시 교통약자 관련단체명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3~’17)

수립일자	수립주체 (용역수행기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렵방법	의견반영 여부 반영방법	의견제시 교통약자 관련단체명
’13.12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장애인 직접 참여 이동불편사항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12.4)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50명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회의개최 - 장애인콜택시 관련 청책워크샵(’12.9)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 장애인 이동권 마실그룹 회의 (’13.7~9) - 서울시 교통위원회(’13.10)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 900명(’12.6) - 장애인 : 300명 ․지체 200, 뇌병변 36, 시각 3, 청각 17, 기타 44 - 고령자 : 300명 - 영유아동반자/임산부 : 300명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증진계획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마련 ※ 3개분야, 22개 세부사업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

수립일자	수립주체 (용역수행기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렵방법	의견반영 여부 반영방법	의견제시 교통약자 관련단체명
’18.8	한국산업관계 연구원	▸장애인단체 간담회 : 2회(’18.2)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시각장애인협회(서울지부) ▸전문가 회의개최 : 1회(’18.5) - 서울시 교통위원회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 1,640명(’17.8) - 장애인 : 400명 ․지체 240, 시각 80, 청각 80 - 고령자 : 420명 - 임산부 : 400명 - 일반인 : 420명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증진계획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마련 ※ 4개분야, 31개 세부사업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시각장애인협회(서울지부)

□ ’10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서’ 사본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3~’17) 보고서 : [붙임 1]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 보고서 : [붙임 2]

따로붙임 :	1.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3~’17) 보고서 1부(별송).

2.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 보고서 1부(별송).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진 경
	☎2133-2419	주무관	윤 종 현
	작 성 일 :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