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424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상혁	양윤희	오희선	이원목		05/28 고홍석
협 조

2019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계획

2019.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세버스 등 졸음방지 안전운행을 위한

2019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계획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토부의「졸음운전 방지대책(’17.7)」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추진코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16.7) 이후 졸음운전의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8)」발표

○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관련 국비지원 추진

□ 법적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2항(재정·금융조치) 및 제55조의2(차량이탈경고장치 부착)

○ 동법 시행령 제4조(장착비용의 지원)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치의 장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추진 경과

○ ’17. 8.30 :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예산편성 요청(국토부→시)

- ’18년 부터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국비 지원

○ ’17.11.8 : 첨단안전장치 장착 대상 차량현황 제출(시→국토부)

○ ’18. 1.22. : 차로이탈경고장치 국고보조금 계획 통보(국토부→시)

○ ’18. 2. 7. :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지침 확정 및 배포(국토부→시)

○ ’18. 3.14. :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 통보(국토부→시)

2		세부추진 계획

□ ‘19년도 추진물량 및 계획

○ 사업예산 : 200백만원, 500대(400천원×500대)

○ 사업물량 : 사업용차량 미 장착 차량 조사 후 연내 장착완료 추진

□ ‘18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2,155대

합 계	전세	특수	광역	공항
2,155대	1,491대	164대	245대	255대

□ 첨단안전장치 장착방법

○ 사업주관 : 전세버스 등 각 운송사업조합(협회)

○ 장착방법 : 사업용차량 소유자가 성능인증제품에 한해 차량에 장착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첨단안전장치의 성능, 규격 등 공시제품

※ 성능인증제품 게시 : ’18.4월초<한국교통안전공단(www.Kostsa.or.kr)>

- 차량소유자는 첨단안전장치 판매업체와 계약에 따라 장착 추진

○ 장착확인서 발급 및 등록절차

첨단안전장치 장 착	⇨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인서 발급	⇨	첨단안전장치 장착사항 등록 (자동차등록증 원부)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첨단안전장치장착 기재)
운송사업자		장치 제작사		운송사업자 → 자동차 등록 자치구		자동차 등록 자치구 → 운송사업자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각 운송사업자는 부착확인서 등 조합에 제출하면 각 조합(협의회)에서는 시에 보조금 신청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계약	⇨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조합(운송사업자) ↔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대리점) → 조합(운송사업자)		조합(운송사업자) → 서울시

3		행정사항

○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 ‘18.1.1일 이후 출고된 11m초과 차량 및 ’19.1.1일 이후 출고된 공기식주제동장치가 설치된 9~11m차량(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1761, 2019.5.17.)

※ 차로이탈경고장치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작동원리

- 전방카메라, 방향지시 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 이용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경고

○ 차로이탈 경고 절차

- 일정수준의 센서민감도 조절가능(속도, 초과된 차선의 거리 등)

차선인식	□	차선이탈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	차선이탈 (일정수준 이상 차선이탈)	□	경고발생
정상주행		센서인식		센서인식 (민감도 조절가능)		경고음, 진동 등

차선이탈 경고	차선인식 모습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장착․작동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