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09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임종배	박병현	박기용		05/28 정수용
협 조

한강사업본부 정원 조정 계획(안)

2019. 5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사업본부 정원 조정 계획(안)

한강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변 이용시민의 미래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한강공원 이용자 및 이용시설 등 관리 수요 급증

❍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공원으로서 이용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 다양한 활동 공간 및 편의시설 확대 추세

한강공원 이용

35백만명(‘06년)  → 70백만명(’18년)             :  2배

공원시설 현황

57종 8,948개소(‘06년) → 60종 20,279소(’18년)   : 2.3배

□ 한강공원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이용 건전성, 쓰레기, 교통, 무질서,  안전 등 다양한 문제 발생 및 새로운 업무의 지속적 증가

❍ 한강공원 이용 실태

이용 건전성		□ 여름철 그늘막 악용에 따른 문란 행위 발생 방지 □ 공원 내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음주사고 발생 우려
쓰레기		□ 노점상 등 전단지 배포로 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 증가 상태 □ 공원 주변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악취 발생 및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공원미관 훼손, 시민의 쾌적한 휴식환경 저해
교통		□ 공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통행 방해 □ 공원이용차량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가중
안전		□ 전동휠 등 동력기구 이용 등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과속, 음주운전, 떼 질주 등 자전거 무질서 행위 발생
기타 무질서		□ 공원 내 방견 등 애완동물 방치로 시민 불편 및 안전 위협 □ 행상,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에 따른 무질서 야기

❍ 신규 발생 업무 : 노들섬 하단부 관리, 청소업무직영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추진 중

□ 한강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리성 제고 및 신규 발생한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부서‧사업별 적정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함

Ⅱ		정원 증원 필요성(현황 및 문제점)

□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안전과 편리성 제고 및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특성에 입각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 있음

❍ 공원별 불법행위 단속, 취약지역 순찰 등 질서유지 업무 강화 필요

❍ 시민, 언론 등 지속 관심사항인 한강공원 쓰레기 발생, 그늘막 계도 등을 위한 조치‧홍보‧계도 등을 위한 담당 인력 부족

□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직영화에 따른 업무의 급속한 증가

❍ 청소용역업무 직영화로 공무직, 장비 및 시설물 관리(청소차, 휴게실 등) 인력 충원 필요

- 직영화로 증원된 공무직 인원 : 164명

❍ 노들섬 하단부 재산관리관 이관에 따른 업무 증가

- 노들섬 준공 및 업무 이관(’19.10.25)으로 별도 관리인력 필요

□ 한강공원 방송‧통신 장비 및 본부 청사 진‧출입 인원에 대한 전담인력 (정원) 부재로 안정적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 있음

❍ 정보통신 설치‧유지‧보수 전담 인력 부재로 효율적 공원관리 곤란

- 공원내 질서계도, 이용안내 등 방송‧통신 장비는 근간시설임

❍ 본부 진‧출입 인원 관리, 청사방호 전담인력 부재로 시설관리 어려움

- 노점상 단속‧계도, 각종인허가, 질서계도 등에 따른 민원 다수 발생

※ 인력현황 : 정원 222명/현원 217명

정원/현원('19. 5. 24 현재)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행 정 직	기 술 직	관리운영직
합 계		222/217	76/74	124/120	10/14	2/2	10/7
	본 부	174	48	107	10	2	7
	안내센터	43	26	13	4	-	-

Ⅲ		정원 증원 계획

1. 한강 안내센터별 현장인력 충원

○ 정원 증원 인원 : 총 11명 증원(현원 43명)

○ 증원 세부사유

- 한강공원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

‧ 한강공원 이용수요 증가 및 편의시설 확대 지속(연 70백만명 방문)

- 단속, 순찰 등 질서유지 업무의 지속적 증가

‧ 쓰레기 무단투기, 그늘막 단속‧계도, 불법 주‧정차, 무단상행위 등 관리

- 안내센터별 적정규모 인력확보 및 관할구역 관리로 행정효율성 도모

○ 정원 증감내역

부 서 명(현원)	정 원			증감 내역
	현행	변경	증감
안내센터(43명)	0	6~7급 +11	11	- 행정‧환경‧토목‧건축‧녹지 6~8급

※ 안내센터별 인력 배치 현황(공원별 행정수요 반영)

‣ 총인원 : 43명(행정직군 26, 기술직군 13, 관리운영직군 4)

구분	계	잠실	광나루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현원	43	4	4	4	3	4	4	6	3	4	3	4
개편후	54	5	5	5	4	5	5	7	4	5	4	5

2. 노들섬 관리 인력 충원

○ 정원 증원 인원 : 총 1명 증원

○ 증원 세부사유

- 신규 사무 이관에 따른 추가 증원 필요

- 이관사무 : 노들섬 관리이관, 하단부 자연형 호안, 접안시설 등 공공사업

※ 노들섬 준공일자 : ’19.10.25

○ 정원 증감내역

부 서 명(현원)	정 원			증감 내역
	현행	변경	증감
녹지관리과(3명)	10	7급 +1	1	- 녹지직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3. 청소업무 직영화 관리 인력 충원

○ 정원 증원 인원 : 총 1명 증원(현원 15명)

○ 증원 세부사유

- ’19.1.1.자로 청소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는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등이 직영화 됨에 따라 전환되는 공무직(기간제 등), 장비 및 시설물(청소차, 전기차 및 휴게실 등)을 관리할 전담인력 충원 필요

‧ 현 환경과 인원으로 늘어날 공무직 인원(기간제 포함 164명), 장비 및 시설물을 관리하기엔 역부족 상태

- 타 기관의 경우 관리 인원이 100명 이상 시 공무직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 한강사업본부는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업무 외에 장비 및 시설물(청소차, 전기차 및 휴게실 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

- 따라서, 한강 공원 둔치 청소, 화장실 유지관리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태임

	◈ 타 기관 공무직 관리 현황
○ 조사대상 : 7개 기관(75인 이상 공무직 관리 부서) - 공원녹지사업소(서부, 중부, 동부),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 상수도사업본부 ○ 공무직 관리실태 - 75명 이상 관리하는 부서 중 공원녹지사업소(중부, 서부, 동부)를 제외한 사업소는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음(10~50명) -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담당자 한 명이 공무직(100명 내외) 업무만 수행하거나 청원경찰 등 기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음 ○ 주요부서 조사결과 의견 - 공무직 인력이 100명이 넘을 경우, 산업안전관리교육, 임금지급, 노사협의 등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가 많아 타 업무와 겸직 불가

○ 정원 증감내역

부 서 명(현원)	정 원			증감 내역
	현행	변경	증감
환경수질과(0명)	15	7급 +1	1	- 행정직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4. 방송‧통신직 정원 증원

○ 정원 증원 인원 : 총 1명 증원

○ 증원 세부사유

- 4부 17과 11안내센터, 총 400명(청경, 단속요원 포함)이 근무하는 한강사업본부내 방송‧통신직이 없어 통신 장비(교환기‧정보통신망‧네트워크 장비 등) 관리에 전문성 부재 및 시설유지에 어려움 있음

- 한강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방송시설 보강 공사 및 유지관리 전담인력 부재

- CCTV 통합관제 센터 신설 추진 및 기 설치(409대) CCTV 유지관리 관련 전문 인력 보강 필요

※ 정보통신 장비 현황

구 분	네트웤, 보안 장비	수량	비 고
정보통신 장 비	e-Seoul Net 연결 L3 스위치	1	초고속망 연계
	메인 백본 스위치	1	″
	메인 백본 라우터	1	″
	워크그룹 라우터	9	본부 부서별 그룹핑 장비
	안내센터 라우터	19
정보보안 시 스 템	방화벽시스템	2	이중화 구성
전 화 교 환 기	직원 전화 및 팩스 관리	1	400회선
전화기	직원별 전화기 설치 및 관리	270
외부 인터넷	본부 및 안내센터별 설치	36	부서별 별도 관리
SKY LIFE	센터, 수영장, 민간위탁시설 등	21

※ 방송시설 현황 : 앰프 129개, 스피커 1,284개 (칼람 969, 혼 스피커 315)

※ CCTV 통합관제 센터 신설 : CCTV 유지 장비 (409대)

□ 11개 공원별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 구성하여 한강공원의 질서유지, 교통정보를 관제함으로 안전한 한강공원 유지

○ 정원 증감내역

부 서 명(현원)	정 원			증감 내역
	현행	변경	증감
총무과(0명)	0	6~7급 +1	1	- 통신직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5. 방호직 정원 증원

○ 정원 증원 인원 : 총 1명 증원(현원 0명)

○ 증원 세부사유

- 진‧출입 인원 관리 및 청사방호로 본부 시설의 안정적 운영

‧ 본부는 공원시설내 각종 인‧허가, 노점상 단속‧계도, 한강공원 질서유지, CCTV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 민원다수 발생(‘19.5월 노점상 한달간 시위중)

- 본부 및 주요 장비, 정보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전담직원 선정

- 공원내 각종 사건 사고 상황 관리 및 조기 대응 필요

※  연도별 사고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사 고 유 형
		인 라 인	자 전 거	차 량	오토바이	투 신	시체인양
2016년	320	5	166	18	3	42	86
2017년	230	3	105	18	0	25	79
2018년	175	0	93	15	0	22	45

○ 정원 증감내역

부 서 명(현원)	정 원			증감 내역
	현행	변경	증감
총무과(1명)	0	6~7급 +1	1	- 방호직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Ⅳ		행정 사항

□ 조직 정원조정 검토 및 반영(조직담당관)  : ’19. 6월~

□ 정원조정에 따른 인사발령 추진(인사과)  : ’19. 7월~

붙임 : 한강사업본부 업무 및 정원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