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33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중환	서세환		진경식		김성보		05/28 류훈
협 조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아파트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

추진 근거

Ⅰ

□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5호, ‘19.4.14.)

○ 도시계획·환경·사업성 등 고려, 공공이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방향 제시

○ 현상설계, 공공건축가 등 제도 활용한 창조적 건축디자인 시도

○ 계획~사업시행까지 공공의 책임있는 프로세스 관리(계획변질 방지)

시범사업 선정

Ⅱ

□ 선정 사유

○ 지형단차가 큰 구릉지형으로 인해 과도한 옹벽 발생 등 위협적 경관 형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지형순응형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 대상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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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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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공기획 추진

Ⅲ

□ 시범사업 추진 전체과정(process)

⑴ 사전공공기획		⑵ 정비계획 수립		⑶ 사업관리
○ 기초현황조사 ○ 공공기획 자문단 구성, 기획회의 추진 등 ○ 공공기획서 작성		○ 정비계획 심의 지원 - 위원회 심의시 공공기획 자문내용과 안건이력 열람 전산시스템 구축 등		○ 공공기획 담보 - 공공기획 내용을 고시문에 “계획허가 조건”으로 명기하여 사업완료시까지 관리

□ 사전공공기획 추진절차

① 기초현황조사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성동구 시행) 결과 활용

② 기획단 및 자문단 구성 : 대상지 특성 고려 분야별 기획, 자문위원 선정

③ 기획회의 개최 : 계획방향성,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설계공모 가이드라인 등 자문

④ 사전 공공기획서 작성 : 기획회의 및 개별 자문결과 종합하여 공공기획서 작성

⑤ 공공기획서 자치구 통보 : 기획결과 반영하여 정비계획 입안절차 진행

□ 공공기획 기획단 및 자문단 구성

○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기본구상(안)에 대해 기획 및 자문 등 역할 수행

○ 기획단 구성(안) : 공공기획 전과정 기획·조정 주도

구 분	이 름	소 속	분 야	비 고
****** ***	***	************	****	****
	***	**************	****

○ 자문단 구성(안) : 쟁점별 집중 논의, 자문 등

구 분	이 름	소 속	분 야	비 고
**** ***	***	************	****
	***	***********	****
	***	*************	****
*****	***	*************	****
	***	*******	****

※ 자문단 구성(안)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

□ 협력체계 구축 : 기획회의(수시)

○ **** 원팀(One Team) T/F 구성

주관부서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공공기획 자문단(외부)
서울시	자치구

○ 구성원별 역할

구 성		역 할
주관부서	서울시	기획~준공까지 책임 PM관리 공공기획서 작성
	자치구	기초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정비계획 입안시 공공기획 결과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공공기획 기획단 및 자문단 운영 정비계획 심의 지원
기획단, 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도계위·건축위원	공공기획 전과정 기획·조정·자문 쟁점별 집중 논의 및 대안 도출

붙임 : 대상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