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신기술 적극 활용 협조 안내

1.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81709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한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한 기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신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건설신기술의 우선적용 및 면책 조항을 명기하여 발주청의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신기술 적용에 따른 감사 면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난 2월 13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2019년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간주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현장에서 감사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나 제도 개선을 못 한다는 변명을 없앨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정부는 법령정비와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감사방향으로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의 활성화와 국가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건설신기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건설신기술 관련 법령 1부.

3. 감사원, 2019 감사운영방향 기자간담회 기사 자료 1부.

4. 2018 발주청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투자기관
전문관	김효환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5/28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02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무교로청사 6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