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965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2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한차순	김윤수	정훈모	이정화		05/28 진희선
협 조

제7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 : 2019. 5. 17.(금) ~ 5. 27.(월)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국토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 의결안건 : ’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안건 검토결과

<제132호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상정 이유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제출에 앞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주요 내용

	〈 사무국 2020년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안) 요약 〉
□ 수입 6,510억원 (물이용부담금 4,767, 기타수입 141, 여유자금 회수 1,602) □ 지출 6,510억원 (사업 총지출 4,749, 여유자금 운용 1,761) - 사업별 : 주민지원사업 754, 환경기초시설 설치 729, 환경기초시설 운영 1,488, 기타수질개선 477,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907, 오염총량관리 98, 친환경 청정사업 193, 기금운영비 103 - 시도별 : 사무국 1,889, 서울 318, 인천 58, 경기 1,120, 강원 928, 충북 436

○ 기금 수입규모

- ’20년 수입은 ’19년(5,571억원) 대비 약 16.8%(104억원) 증가한 6,510억원임

․ 물이용부담금 : 4,767억원(현행 부과율 170원/톤 적용)

※ 서울시 1,849 / 인천시 562 / 경기도 2,138 / 수공 등 218

․ 재산수입 등 기타 수입 141억원, 여유자금 회수 1,602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19년 계획(A)	‘20년 계획안(B)	증감(B-A)
계	557,123	650,981	93,858
물이용부담금	466,310	476,702	10,392
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1,664	14,060	2,396
여유자금회수	79,149	160,219	81,070

○ 기금 지출규모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총 지출 4,749억원)에 따라 조정‧편성

- 지출한도 내 조정에 따른 추가 요구액(1,034억원)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A)	2020년
			요 구	지 출 한 도	조 정 (B)	전년 대비		추가 요구 (안)
						증 감 (B-A)	%
계		557,123	650,981	650,981	650,981	93,858	16.8	103,384
□ 총 지출		465,568	589,514	474,879	474,879	9,311	2.0	103,384
주민지원사업	관리청별주민지원, DB지원	72,313	75,427	75,191	75,427	3,114	4.3	-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설치, 운영 등	192,044	261,108	203,737	221,708	29,664	15.4	39,400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5,038	86,901	45,038	47,703	2,665	5.9	27,947
	생태하천복원사업	10,513	40,889	10,513	14,457	3,944	37.5	26,432
	수질보전활동지원	1,722	2,875	1,722	1,875	153	8.9	1,000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5,133	13,819	5,133	5,419	286	5.6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23	1,268	723	753	30	4.1	515
	상수원관리지역, 퇴적물준설 등	26,947	28,050	26,947	25,199	△1,748	△6.5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토지 등의 매수,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19,566	120,955	112,389	90,650	△28,916	△24.2	30,305
오염총량관리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8,458	9,758	10,375	9,758	1,300	15.4	-
친환경 청정사업		19,275	19,275	19,275	19,275	-	-	-
기금 운영비	소 계	8,874	16,090	8,874	10,358	1,484	16.7	5,732
	운영경비	1,055	1,784	1,055	1,784	729	69.1	-
	징수비용 보전	7,819	14,306	7,819	8,574	755	9.7	5,732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1,555	61,467	176,102	176,102	84,547	92.3	-

※ 세부내용 : (붙임)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시 의견 : *************

<수입계획>

○ ’18년 기금결산결과 여유자금이 1,678억원 발생하고 최근 4년 동안 1,000억 규모로 과다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수입규모가 ’19년(5,571억)대비 17% 증가한 6,51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 편성되었는 바, 기금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입규모 축소 계획 등 재검토 필요하며,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적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여유자금운용: 637억(’14)⇒1,003억(’15)⇒1,010억(’16)⇒1,160억(’17)⇒1,678억(’18)

<지출계획>

○ 기재부의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한 기금 지출규모는 동의함.

○ 다만, 기재부의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지출한도 내 조정안과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안) 편성방식의 이중구조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형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반영할 추가요구(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간 조정을 통해 지출한도 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요구(안)을 편성하여야 한다면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지출한도 내 사업지출 4,749억원 / 지출한도 외 사업지출 5,783억원(추가요구액 1,034억원 포함 :지출한도액의 22%)

○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지출한도 내로 지출규모를 잠정 편성하고 기재부-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간 추가 협의하는 방식의 기금계획수립은 대규모 기금 운용측면에서 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개선방안 강구 필요

붙임 1. 제132호,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