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9149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윤효진		여용석	05/27 代이동훈
협조
	주무관		이상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지포함) 조성공사 -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지포함) 조성공사 -

“신림공영차고(저류지포함) 조성공사” 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이 들어와 검토 보고 드림.

※ 지수율 3.29%, 물가변동 조정금액 767,000천원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신림차고지(감) 제2019-24('19.4.29.)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보고서 검토 결과 보고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지포함) 조성공사

○ 규    모 : 주차장(버스 101대), 빗물저류조 1개소(V=35,000㎥)

- 건축면적 : 1,553㎡(관리동, 기타 부속시설), 7,000㎡(지하1층 차고지)

- 주 차 장 : 버스 101대 (지상, 지하1층)

- 저 류 조 : 빗물저류조 1개소(V=35,000㎥, 지하2층)

○ 사업기간 : '18.10. 1. ~ '21. 9.29.

○ 도 급 비 : 22,918백만원

○ 시 공 사 : 삼영종합건설㈜ 외 2개사

○ 감 리 사 : ㈜제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상

-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과	비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지수조정율 적용	적합
적용요건	① 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108일 경과 - 기준시점 : '18. 8.24. - 비교시점 : '19. 1. 1.	적합
	② 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조정율 : 3.29%	적합
	③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조정기준일 : '19. 1. 1. (비교시점)	적합
	④ 직하시점	조정율 3% 미만	2018.12.31.기준 조정율 : 0.97% < 3%	적합

물가변동 적용대상

)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A)	예정공정 (B)	실행공정 (C)	기성액 (D)	큰 금액 (E=B,C,D Max)	PS제외 (F)	적용제외 (G=E+F)	물가변동대상 (H=A-G)
금 액	22,918	0	0	0	0	-397	-397	23,315
공정율	100%	-	-	-	-	-1.73%	-1.73%	101.73%

※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발생암매각대금)

= 22,918백만원 - ( -397백만원) = 23,315백만원

○ 물가변동 조정(1회) 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22,918,302,000원	조정기일기준 도급내역서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C)	-397,241,532원	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서 참조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D)	23,315,543,532원	D = B-C
④ 지수조정율(A)	3.29%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G)	767,000,000원	G = A×D
⑥ 선금급 공제 금액(F)	0원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767,000,000원	G-F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서 1부.

2. 물가변동 조정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