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703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안준회	노경래	남정현	김승원		05/27 강맹훈
협 조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변경(해촉) 보고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변경(해촉) 보고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중에 참여위원의 개인 사정에 의해 해촉 요청이 있어 보고드림

1		그간 추진경위

❍ ’19. 1. 23.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주거환경개선과-981)

❍ ’19. 1. 29.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16인)(위원 명단 별첨)

- 내부(4)  :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주택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장

- 외부(12) : 시의원(2),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1)

전문가(9) - 재생·건축분야 교수, 연구원, 사회주택 관계자, 감정평가사

❍ ’19. 5. 23.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요청*********

- 사유 : 개인사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빈집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음

2		위원해촉

❍ ******의 개인사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빈집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서면제출 함에 따라 해촉함

3		조치계획

❍ 빈집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이 16명에서 15명이 되며, 사회주택관련 전문가 위원이 2명에서 1명이 됨으로 추후 선임(위촉)하고자 함

붙임 1 해촉요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빈집정책자뭉위원회 위원 명단(15명)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