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답변-건축물 장식구조물이 광고물인지 여부)

[협조답변]

****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해당건축물의 장식구조물(포도넝쿨)이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상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등을 이용하여 정보나 광고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해당건축물의 장식구조물은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령상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2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