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9264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윤효진		여용석	05/27 代이동훈
협조
	주무관		이상근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반영 검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반영 검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와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증액되어 실 납부료를 반영코자 검토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도로계획과-3726호, '19.3.15.)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5조(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7절(실비 산정)

□ 사업 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 낙성대동 낙성대공원

○ 규    모 : 터널(왕복4차로) 2.2㎞, 개착암거 89m, 연직갱 40m, 환기소 327m

○ 공사기간 : 2010.10. ~ 2023.12.

○ 공 사 비 : 198,337백만원

○ 시공사 및 감리사 : GS건설㈜ 외 4 / ㈜신성엔지니어링 외 3

□ 보고 내용

○ 관련 규정 검토

구분	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공사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해야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손 해 보 험 료		1,576,200	3,017,316
가 입 기 간		2010. 10. 8. ~ 2017. 12. 31. (2,641일)	2010. 10. 8. ~ 2023. 12. 31. (4,832일)
증· 감	기 간	-	증 2,191일
	손해보험료	-	증 1,441,116

○ 공사이행보증발급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14,650
가 입 기 간		2010. 10. 8. ~ 2017. 12. 31. (2,641일)	2010. 10. 8. ~ 2023. 12. 31. (4,832일)
증·감	기 간	-	증 2,191일
	이행보증수수료	-	증 114,650

○ 공사비 변경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공급가액	178,730,300,909	178,730,300,909	-
공사손해보험료	1,576,200,000	3,017,316,400	증 1,441,116,40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14,650,000	증 114,650,000
소 계	180,306,500,909	181,862,267,309	증 1,555,766,400
부가가치세	18,030,650,091	18,186,226,730	증 155,576,639
총 공사비	198,337,151,000	200,048,494,039	증 1,711,343,040

□ 조치계획

○ 감리단 검토 내용과 같이「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사업계획(기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실비(공사손해보험료 및 공사이행보증수수료)정산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내역에 반영코자 함.

붙임 1.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서 1부.

2. 감리단 검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