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369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정식	조용상	05/27 안대희
협 조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회계분야 검토 추진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회계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회계분야 자문시행 보고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와 관련하여 실시협약 해지방안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산정 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지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추진계획(도로계획과-5322호, ’19.4.15)을 수립하였음.

○ 실시협약 해지 전 우리시에서 지급하여야 할 해지시지급금의 규모 산정 및 대주단이 제시한 해지지지급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회계분석이 필요함.

□ 자문계획

○ 자문내용 :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 산정 및 대주단 제시 해지시지급금의 적정성 검토

- 귀책사유별 총선순위채무 유무별 해지시지급금 분석

- 대주단이 제시한 해지시지급금 산정 적정성 검토

○ 외부 회계법인(전문가)으로 하여금 해지시지급금 분석 추진

-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3인의 회계사에게 자문 시행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경력사항
금융·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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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검토수당 지급

- 지급금액 : 750만원(250만원 × 3인)

※ PIMAC 업무수행 수수료 기준 기타검토(난이도 중)

-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일반회계),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계획

○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과 협상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