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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별내선(8호선연장) 정거장』기본,실시설계 보고서 등 정보공개 검토보고

1. 도시철도사업부-4979호(2019.05.21.)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접수번호********(2019년5월14일)호로 청구된,『별내선(8호선연장) 정거장』건설공사 관련 기본설계 보고서 등 관련자료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우리부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내용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 개요 ▢

ο 정보공개 요청자 : ***

ο 정보공개요청 내용(건축부 소관분야)

- 별내선(8호선 연장)1공구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 보고서, 공사시방서

ο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17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제4장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중

▸「주요시설 및 위험물관리 부분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ο 검토결과

- 본 정거장시설은 연면적이 7,665㎡로서 다중이용시설인 5,000㎡이상의

운수시설 중 여객시설에 해당

- 기본․실시설계 보고서내 세부 도면 및 구조도, 테러, 방호에 우려되는 부분 등이 있음

※ 비공개사유 :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주요 공개대상 : 색채계획, 미술장식품, 안내사인, 공사시방서 등

ο 조치의견 :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공개부분을 관련부서에 회신코자 함.

따로 붙임 : 1. 별내선 기본․실시설계 보고서, 공사시방서 1건.(민원인 통보용)

2. 관련 공문사본 및 정보공개청구서 1건.

3. 관련규정 1부. 끝.

★주무관							김광열			건축계획과장					최달수					도시철도건축부장					05/27 최성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건축부-3923									(						)		접수											(						)
우																					/			infra.seoul.go.lkr
전화		2133-2063						/전송			2133-1081					/	pegasus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