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조례 개정 관련 상위법령 위반여부 검토 요청

1. 우리 시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입안 과정에 있는 조례개정안이 관련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붙임 :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자치법규과장),행정안전부장관(사회조직과장)
주무관	박지애		민간위탁팀장	장선경		조직담당관	05/2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