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840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지연	노은영	05/27 정영준

- 2019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계획

2019. 5.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2019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 -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계획

2019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동래 정씨 임당공파묘역」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이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동래 정씨 임당공파묘역 담장보수공사’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허가사항)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규칙 제19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제9항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규칙 제37조(소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보조금)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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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 사업내용 : 기와 훼손부분에 대한 보수 시행

******************(전액시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허가사항)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지정문화재 등(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경미한 행위의 범위)조례 제20조제3호 단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 추진경위

❍ 2019년 3월 : 2019년 시지정 문화재보수정비 보조금 교부(서울시 → 동작구)

❍ 2019년 5월 : 2019년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착공 보고(동작구 → 서울시)

□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개요

￭ 소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2019년 제5차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논의 결과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위원 : *************

❍ 소위원회 역할 :「동래 정씨 임당공파묘역」문화재 보호구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의 의결

￭ 현장조사 개요

❍ 일 시 :***********************

❍ 장 소 : 동래 정씨 임당공파 묘역

❍ 내 용 :「동래 정씨 임당공파 묘역」문화재 보호구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향후계획

❍ 2019년 5월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소위원회 현장조사 후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동작구)

□ 행정사항

❍ 현장조사 및 심의수당, 운영비(현장조사 및 심의 운영)

-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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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소위원회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