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6853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백종호	박영서	권완택		05/27 하종현
협 조
	주무관		박완송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9. 5.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우리시 건설경제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9. 5. 21.(화) 15:30~16:30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18층 소회의실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 참 석 자 : 총 20명

○ 서울시 : 안전총괄실장,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과장, 교량안전과장, 계약심사과(토목심사1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총괄과장) 등

○ 협  회 : 서울특별시회 이재림 회장, 이승성 수석부회장, 김학영 부회장, 김홍수 부회장, 엄재열 부회장, 조정일 감사, 정만근 회원정책지원본부장, 조상구 회원정책지원실장 등

□ 주요안건 : 건설근로자 노령화 및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 개선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대 상
15:30~15:35( `5)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조상구 실장)
15:35~15:40( `5)	협회측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협회 서울특별시회장
15:40~15:45( `5)	서울시측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안전총괄실장
15:45~15:55(`10)	협회 소개 및 건의사항	사회자
15:55~16:25(`30)	건의사항 답변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6:25~16:30( `5)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전달

Ⅱ					회의 주요내용

□ 강교 및 일반시설물 재도장공사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건의

	< 건의내용 요약 >
○ 현 황 - 강교 및 일반시설물 재도장 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실적제한, 신기술·특허공법 등) 발생 ○ 건의사항 - 과도한 입찰제한은 공사품질 및 불공정한 입찰환경이 우려되므로 입찰 참여 문호 확장 건의

○ 도장공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강교도장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최상의 시공품질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 됨

다만, ’19년부터는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교량안전과장>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되던 도장공사가 ’18년 서울시 강교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수립 이후 도장공사업으로 발주되고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림

도장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격 및 물량 실적제한보다는 기술자 보유현황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엄재열 부회장>

○ 대규모 도장공사의 경우 특별히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재 물량 실적제한으로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음

기술자 보유현황에 따라 입찰제한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체가 보통 기술자를 상시보유하고 있지않으므로 기준산정이 어려움

<안전총괄실장>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법정제수당 공사원가 반영 건의

	< 건의내용 요약 >
○ 현 황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졍기준에 의하면 제수당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수당 반영기준이 없어 원가계산에 반영되지 못함 ○ 건의사항 - 법정 제수당을 공사원가에 계상할 수 있는 세부 지침 마련

○ 주휴수당은 현재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의거 공사원가에 산정되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시행하며 업체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며 현장 혼란 가중

<이승성 수석부회장>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원가는 주간작업(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산정하며, 휴일·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노임할증을 반영하고 있음

현재 기재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지급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공사원가 산정이 어려웠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기재부, ’19.1.)으로 향후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개정되어 주휴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된다면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산정이 가능함

<기술심사담당관>

○ 주52시간 근로제 및 주휴수당 지급문제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원가 산정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건설근로자 노령화 및 건설일자리 청년층 기피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이재림 회장>

○ 현재 서울형품셈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 중에 있음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시 분야별 업체참여를 활성화하여 좀더 실효성있는 서울형품셈으로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음

<계약심사과 토목심사1팀장>

○ 보도블록 소파보수품셈 개선사례와 같이,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현실과 맞지 않는 품셈을 개선·건의하여 적정공사비 확보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건설혁신과장>

□ 기타 내용

○ 지난 4월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로 바뀌었듯이, 이러한 건설산업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건설산업에 청년층 유입이 가능할 것임

시장님 초청 전문건설협회 간담회 일정검토 요청바람

<이재림 회장>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으며, 개선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전부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음

<안전총괄실장>

Ⅲ					향후 계획

□ 간담회 결과 검토 및 공유 : 본청, 사업소, 시설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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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초청 전문건설협회 간담회 일정 검토 : ’19년 하반기

붙임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1부.  끝.

회의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