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396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권미애	오재영	김진효	하종현		05/27 김학진
협 조

「시설물 전담 주치의」확대를 위한

시설안전자문단 조정 운영계획

2019. 5. 24(금)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설물 전담 주치의」확대를 위한

시설안전자문단 조정 운영계획

2010년부터 운영 중인 도로시설물 전담 주치의 제도를 노후화 대비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1990년 이전 준공된 2종 교량 시설물까지 확대 운영코자 함.

□ 추진근거(배경)

□ ‘19. 3.22. : 행정 1·2부시장 주재 안전대책 회의 시 보고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시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문가 안전점검 강화필요

- 교량시설물 37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교량 155개(41%)

(1종 17개, 2종 57개, 3종 13개, 법정외 68개)

□ 시설안전자문단(전담 주치의) 추진경위

□ ‘10. 4. :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 자문단 50명(교수, 퇴직공무원)

□ ‘10.11. : “시설안전자문단” 확대 운영

- 1종 및 공동구 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 ‘12. 1. : “시설안전자문단” 활성화 추진

- “C 등급이하” 시설물까지 확대, 전담시설물 외 시설물도 필요시 안전점검

□ ‘16. 2. : ‘16 ~ ‘17년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개선

- 연 2회 취약시기(해빙기, 겨울철) 점검 ⇒ 연 3회 점검 확대(우기철 추가)

□ ‘18. 1. : ‘18 ~ ‘19년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 확대운영 방안

□ 전문가(시설물 전담 주치의) 참여 합동점검 확대

- 대상확대 : ‘90년 이전(30년 경과) 준공된 2종 교량시설물 57개소 추가

- 점검시기 : 취약시기 3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 긴급점검

- 주요역할

∙ 전담시설물(1종, 공동구, C등급 이하) 취약시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품질 향상

□ 전담 주치의 확대현황

구 분	現 운영현황	확대 운영계획
전담시설	125개소 : 1종(109), 공동구(7), C등급 이하(9)	182개소 (2종 교량 증 57)
자문위원	123명 ※ 소규모, 인접 시설물 중복지정 : 2개소/1인	173명 (증 50) ※ 중복지정 : 2개소, C등급 이하 기선임 : 7개소
직종별 현황	교수(19), 업계전문가(78), 연구원(4), 퇴직공무원(22)	교수(22), 업계전문가(113), 연구원(9), 퇴직공무원(29)
임 기	2년(‘18.1.10. ∼ ‘19.12.31.)	기존 위원 임기와 동일

□ 향후 계획

□ 확대운영 시행 : ‘19년 하반기 안전점검 시 적용(겨울철 안전점검)

- 긴급점검 필요시 수시 안전점검 참여

□ 자문위원 위촉현황 통보 (‘19. 5.)

- 각 시설물 관리기관 :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9. 5.)

- 제작수량 : 50매

- 소요예산 : 275,00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5-201-01)

- 위촉장 발송 : 개별 등기우편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을 통한 전달

붙임 : 시설안전자문단 추가 위촉(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