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5785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조장희		이기원		05/27 조남준
협 조

보안등 이설 및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2019.  5.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중구 도로시설과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안등 이설 및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보안등 이설 및 예산 재배정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공사개요

Ⅰ

○ 공 사 명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 공사내용 : 순성길 멸실구간(돈의문터~소의문터) 연결(7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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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 역사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추진경위

Ⅱ

○ ‘17. 6.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7. 7. ~ ‘18. 7. :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 (소위 2회, 본위 2회)

○ ‘18. 6.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 ‘18.12.  : 공사 착공

○ ‘19. 5.22. : 보안등 이설 관련 협의(→중구 도로시설과)

○ ‘19. 5.23. : 협의회신(중구 도로시설과)

보안등 이설 추진계획

Ⅲ

○ 위    치 : 충정로1가 75-10 주변

○ 추진내용 : 보안등 정비 5개소, 배관정비 110m

○ 추진방법 : 예산 재배정을 통해 중구에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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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주	이미지	소요예산
1안	**	*	************ ************** **************
2안	**	*	************ ************** *************

(※ 도로굴착복구비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굴착구간 도로복구 필요시 소요예산 증가)

행정사항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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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 역사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사고이월)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보안등 이설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