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영향평가 질의)

1. **** 안녕하십니까?

2.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시에 민원 제기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으로  사료됩니다.

3.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는 「건축법」제4조의3 및동법시행령 제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1) 심의결과 통보일

-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 2017년8월10일

-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1 : 2018년4월06일

2)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또한, 제3자의견청취에 대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최영 ☏2133-7109).  끝.

주무관							최영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5/2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9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9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